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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시장 역행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이재명 사적이익 추구하기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660 등록일: 2025-05-24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이재명은 대통령 될 자격 없다 탈원전 대표 국가였던 스웨던도 원전 4기 짓는다는데 이재명은 탈원전이 위험하다고 원전보다 전력단가가 5~6배 비싼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것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닐까?


벨기에와 덴마크가 원전 재도입을 선언한 데 이어, 대표적인 ‘탈(脫)원전’ 국가인 스웨덴이 신규 원전 4기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자국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던 크로아티아도 소형 원전인 SMR(소형 모듈 원전) 제작과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원전 4기 신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에바 부슈 스웨덴 에너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안정적이고 가격경쟁력 있는 탈(脫)화석연료 전력이 필요하다”며 “균형 잡힌 원전 자금 조달과 견고한 전력 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앞서 1980년대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앞서 우파 연정이 2022년 출범하며 원전 정책의 기조를 바꾼 대표적인 탈(脫)탈원전 국가로 꼽힌다. 5000㎿(메가와트) 규모로 원전 총 4기, 또는 같은 규모의 SMR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작년 8월 스웨덴이 발표한 백서에는 정부가 원전 개발 업체에 총 43조~86조원(약 3000억~6000억크로나) 규모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이런 친(親)원전 흐름에는 크로아티아도 가세했다. 그동안 자국 내 원전을 운영한 적이 없었던 크로아티아가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SMR 제작과 보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테 수신야르 경제부 장관은 이날 크로아티아 라디오 텔레비전(HRT)에 출연해 지난 2월 SMR 등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핵 에너지 실무그룹이 대단히 훌륭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여름까지 의회 승인을 위한 법적 틀을 만들고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기관 설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크르슈코 원전만 갖고 있을 뿐, 자국 내 원전을 운영한 적은 없다. 만성 전력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크로아티아는 지난 2월부터 대형 원전과 SMR 등을 모두 고려한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이 시대정신이다. 이 흐름에 역행하려는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이다.


탈원전·에너지 정책 격돌 …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 vs 김문수 "원자력 기술 최고"

에너지 정책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원전은 잘 쓰되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조건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기에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생산 단가가 300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50~60원에 불과하다"며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외면한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 폭탄을 예고하는 이념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산 원자재를 많이 쓰는 태양광 발전만이 꼭 좋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자력 발전 기술이 굉장히 빠르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특히 태양광은 한국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 연구소에 가본 적도 없다면서 위험성만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념에 경도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이후 쌍방울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풍력·태양광 발전을 사업에 추가하고 올해 1월부터 유지 보수 사업을 본격화했다"며 "광림의 투명경영 책임자는 성남시 출신 감정평가사로 이 후보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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