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아닌 황제 만들기 위한 반헌법적 황제법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아닌 황제 만들기 위한 반헌법적 황제법들

이제명 5개 재판 피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법부 무력화

이재명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피의 숙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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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현재의 사법부는 깨끗하지 않으니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선후보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리를 부정하는 섬뜩한 발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며 탄핵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것

이재명에 불리한 판결에 대법원장 겁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

민주당은 대법원장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 특검과 파견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

이재명에 유죄판결 하면 불법, 이재명은 이미 황제가 된 것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 대법원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

모두 이재명 유죄 평결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성 법안

민주당 이재명 황제법 만들기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현재의 사법부는 깨끗하지 않으니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리를 부정하는 섬뜩한 발언이다.

그러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며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것 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인데 이재명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겁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파견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으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다. 탄핵·사퇴 요구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황제가 된 것이다.

이재명이 삼권 장악하는 황제법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취임 후 사법권까지 개입한다면 헌법 위반과 직권 남용하는 황제로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이재명 유죄평결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성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