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입법독재 사법부 무력화’ 아재명 대통령되면 1당 독재국

이재명 민주당 협박에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선거뒤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암살’을 피해 ‘자살’을 택한 것

이재명 대선 공약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와 사법개혁 통한 ‘내란 극복’,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위장 전술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의 쿠데타가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의 손으로 이뤄져

이재명 대선 승리하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명실상부한 쿠테타가 이루어질 것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권력 향해가는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 앞두고 기고만장 안하무인 막가파 정치집단으로 변질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유죄치지 판결 내리자 민주당 사법부죽이기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난’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며 자진 사퇴 촉구

자진 사퇴도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자 범죄 혐의 없는 ‘조희대 특검법’

이재명 민주당 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방안도 추진 중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정지법’ ‘4심제 허용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재구성 법안도 의결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심판 매수’라 부르는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출신 제 사람 심기’ 꼼수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대법원 해산하고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혁명적’ 측근들 앉히고, 대법원장 사퇴시키고 14년 장기 집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국가 리스크로 커진 데는 이 재명 책임에 그에게 잘보이려 아부만하는 민주당 책임이 더커

이재명은 “사법부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법학자라는 자들이 이재명에 아부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

사법부은 민주당 입법독재에 희생물이 되고 있는데 사법부내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은 성명을 내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

이재명 유죄 판결하면 청문회 특검받아야

민주당의 대선 앞두고 기고만장 안하무인 막가파 정치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 내리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희대의 난’을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자진 사퇴도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자 명확한 범죄 혐의도 없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장 손보기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만행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정지법’ ‘4심제 허용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재구성 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심판 매수’라 부르는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출신 제 사람 심기’ 꼼수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사법 행정 체계의 독립성이다. 민주당 통과시킨 법안은 통치 권력이 입맛대로 사법부를 구성해 두 권력 간 분리가 안 되는 ‘원님 재판’ 시절로 퇴행할 우려가 크다. 이재명은 경제는 인공지능(AI)으로 가자면서 사법 체계는 왜 조선시대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를 닮아 가는 이재명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대법원을 해산하고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혁명적’ 측근들을 앉히고, 대법원장은 “법원은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다. 이후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덕에 차베스는 14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이 차베스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국가 리스크로 커진 데는 이 재명 책임에 그에게 잘보이려 아부만하는 민주당 책임이 더크다. 민주당은 선거 앞두고 재판을 하느냐고 따질 자격이 없다. 12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건 민주당은 이미 공당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인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문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자 대법관들이 자존심을 찾기 위해 퇴행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일갈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총괄선대위원장인데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두둔했다.

법학자라는 자들이 이재명에 아부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법대 교수들 몇 명이 국회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해서 봤더니 ‘대법원장 사퇴, 대법관 수 대폭 증원’이라는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다 끝났다.

이번 선거는 체제전쟁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이재명은 “사법부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사법부은 민주당 입법독재에 희생물이 되고 있는데 사법부내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은 성명을 내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협박에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선거뒤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암살’을 피해 ‘자살’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와 사법개혁을 통한 ‘내란 극복’,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위장전술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을 앞세운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이재명 민주당 손으로 이뤄진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대통령 손발을 묶어놓고 계엄을 유도해 몰아냈다. 대통령을 퇴진 것이 쿠테타다. 이제 사법부까지 ㅈ방악하려는 제2의 쿠테다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명실상부한 쿠테타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쿠테타를 막아 내야 한다. 20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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