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특검 탄핵 협박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판결을 비난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만들어 이재명 대선에 면피해 보려는 것이다.
이재명 황제 만들기 위한 법안들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 법들이 실행되면 살인, 뇌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더 심각하다.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법안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정도다. 특검법안 자체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재명을 위한 법안들이 거부권 없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청문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망신주기 성격이 강하고, 탄핵소추의 전 단계 역할도 한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겠지만, 그때까지 당할 개인의 고통과 피해는 막대하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 상관없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핵 위협도 모자라 청문회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을 끌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에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은 재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면죄부 법 때문에 재판은 5년 후로 미루어질 것이다. 청문회와 특검법이 마음에 드는 판결만 내리도록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일 경우만 재판하라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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