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이재명 방탄위해 방탄입법 사법유린’ 대선에서 심판하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에 이어 노골적인 사법부 유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에 특검 탄핵 협박 대선 후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협박에 삼권분립의 존립마저 무너져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지진사퇴 요구

정청래 국회 법제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유죄 파기 환송한 게 특검 수사 대상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선고는 사법부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

민주당 이재명위한 입법강행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형사소송법 개정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재명을 위한 법안 15건 발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민주당 방탄입법에 사법유린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에 이어 노골적인 사법부 유린까지 민주당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자 입법권과 특검,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연일 사법부를 협박하자 이에 굴복 판결을 대선 후로 미뤘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협박에 삼권분립의 존립마저 무너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지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게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유죄판결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선고는 사법부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국회청문회 불참을 통보하자 탄핵에 들어갔다.

이재명 우상화로 1인 독재정당 민주당 국민 두려운 줄 몰라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입법도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재명을 위한 법안을 이달에만 15건 발의했다. 그런데도 어느 의원 하나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원내 다수당이라도 현직 대법원장 등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사법부 쿠데타에 대한입장을 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특히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이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재명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벌써부터 ‘줄서기’ 경쟁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본인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며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와 삼권분립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의 파행을 보면서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일당독재로 가는 팟쇼정당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 아홉 명은 어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추진과 청문회 소환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과 비난은 여론의 역풍이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재명 방탄위해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자초하면서 파멸해가고 있다.20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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