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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재명 아니고, 이번에도 이번 김문수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496 등록일: 2025-05-15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독단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상관 없고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들이라고 가증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 이재명의 면소나 무죄를 위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법안들을 보면 하이 히틀러, 김일성 아바이 동무, 스탈린이나, 레닌과 같은 독재자들을 위하여 만드는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처리된다는 데 이래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북조선 인민들인가? 법치를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 맘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민주당이란 당명이 부끄럽지 않는가? 지금은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런 이재명을 위한 정당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집권당이나 통치자를 절대로 하면 안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번에도 이번 김문수를 찍어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야 한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통과돼 본회의에 올랐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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