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이재명에게 빼앗기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이재명이 대통에 당선되면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할 것이고 모든 권력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손에 놓인다. 검찰 해체 뒤 기소청 설치하고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국회 감사를 받게하는 양대 권력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대체할 기소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검찰 출신' 인사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구상도 포함됐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전반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뉴데일리가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만든 '권력기관 개혁안'을 입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이라며 "아직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않았기에 공식 공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위원들이 투표로 감사원장을 뽑는 '호선제' 도입과 감사원의 직무 감찰 기능 강화, 국회 소속으로의 변경을 통한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이중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되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검찰 출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도 대폭으로 확대된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이후 검찰을 대체할 기소청·수사청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법원과 같은 정보·사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발(發) 검찰개혁' 방안으로도 거론됐다.

이밖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도 강화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검찰 관련 기관을 정례 감사 대상으로 삼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을 고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도리어 감사원이 '정권의 감사원'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을 사실상 여당의 입김 아래 두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까지 강화하겠다는 건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게다가 검찰 출신 인사까지 완전 배제하겠다고 한다"며 "수사기관을 감찰하겠다는 기관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다수당 수장으로 지금도 권력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써서 큰 일인데 대통령까지 되면 삼권을 휘어잡고 얼마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좌익 독재자를 이 나라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재명이 행정부를 접수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찢어지고 이 땅에서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배우 이병헌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은 대본이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거저 내어주면 되찾기 어렵다".라는 말이 머리 속에서 생각이 난다.

자유우파 국민들이여 이재명에게 나라를 거저 내어주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란 것을 알고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익들이 사용하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는 빌려다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