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입법쿠테타에 굴복 이재명 재판 대선후로, 삼권분립 파탄

'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피고 이재명은 “조봉암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2차, 3차 내란 시도”라고 사법부 ‘사법살인’ 주체, 자신은 독재 피해자 프레임을 짜는 것” 이라며 사법부 매도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 청문회’로 겁박

조 대법원장과 유죄 입장 대법관 9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될 시대”라고

민주당 대법관 정수 확대해 자기편을 늘리자는 의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준비 중

민주당 입법독재로 헌정질서 유린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예고하자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격렬히 반발하자 서울고검은 대선후로 재판을 연기했다. 삼권분립이 민주당 사법 독재에 무너진 것이다.

사법쿠테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 쿠데타,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조봉암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차, 3차 내란 시도”라고도 했다. 사법부는 ‘사법살인’ 주체, 자신은 독재 피해자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사법부 공격을 보면, 민주당이 사법부 자체를 범죄집단처럼 여기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협박한 이성을 잃은 민주당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선제 탄핵’도 검토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공판을 못 열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 청문회’를 겁박한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과 유죄 입장을 밝힌 대법관 9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될 시대”라는 막말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단독 처리한다. 이재명 유죄 판결이 나온 법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었고. 대법관 정수를 확대해 자기편을 늘리자는 의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당선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민주당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파탄이 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민혁명으로 백해무익한 민주당을 쓸어내야 한다.20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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