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원 겁박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대통령 되겠다는 팢쇼당 민주당

대법원 유죄판결 대통령 자격 상실한 이재명 후보 자진사퇴하라

대선을 두 번 치르지 않으려면 이재명 자진 사퇴해야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정의가 죽은 날"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면서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협박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것처럼 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을 서둘러야 함에도 

민주당 협박에 의해 대선후로 심리를 미룬 것은 삼권분립을 스스로 포기한 것

정당한 판결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팟쇼당 민주당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을 두 번 치르지 않으려면 이재명 자진 사퇴해야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정의가 죽은 날"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면서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이재명에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직을 맡으려는 자는 선거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대선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1심 판결 징역1년 집행유에 2년에 준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후보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다.

당장 5월 10-11일이 대선후보 등록일이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것처럼 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을 서둘러야 함에도 민주당 협박에 의해 대선후로 심리를 미룬 것은 삼권분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범법자 이재명에 대권을 마기는 것은 강도에 흉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이제 국민혁명으로 삼권분립 부정하는 이재명 민주당 쓸어내야 한다. 2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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