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며 웃었다고
민주당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공개적으로 요구
12일까지 일정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 협박
헌법상 기본원리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조건인 삼권분립 정면으로 부정
이재명 대선 승리로 체제혁명 하겠다는 민주당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증폭된 데 따른 악감정일 수는 있지만 이를 자초한 것은 이재명 자신이다. 재판을 27개월 끌어온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이재명 법꾸라지 때문이다. 법대로 1년 내 판결이 났다면 이재명은 이미 대선 출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사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졸속 재판으로 국민 주권을 뺏으려 한다”고 했다. “사법 쿠데타”(최민희 의원) “내란 행위”(김용민 의원) “대법원은 사망했다”(김병주 의원)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
김병기 의원은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파문이 일자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로 바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기대어 파기환송심을 막는 데 170석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예고다. 예정에 없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추진한 걸 보면, 이들은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체제혁명을 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
죄의식조차 없는 이재명 대통령은 강도에 흉기 쥐어 주는 것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12일까지 일정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27개월간 끌어온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법원은 사건기록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그다음 날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이 법원 협박에 나섰다.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재명 측의 서류 수령 거부 등으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켰기 때문이지 법원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법원에 덮어씌우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적반하장 식으로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다.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언급은 정치적 공세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은 것이다. 사법부를 다수당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 원리이며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조건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다. 이재명이 결백하다면 빠른 재판 진행을 이렇게 꺼릴 이유가 없다. 국민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떳떳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며 웃었다고도 한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오래전에 박탈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 출마는커녕 정계를 은퇴해야 할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대선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정치로 법치를 억누르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자에게 대권을 마끼는 것은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것와 같다.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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