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내각제였으면 한글도 새마을운동도 없었다

자유시장수호의병 (정익학당 대표 유교철학박사) 신백훈

[김문수 대선후보 만들어 놓고 흔드는 '쌍권총']

국민의힘이 모처럼 대선후보 경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당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김문수 후보와 권성동, 권영세 의원 간 당무 주도권 문제로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두 의원을 '쌍권총'이라 부르며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이한 정치적 DNA를 가진 정당이다. 자기 당 대통령 두 명을 스스로 탄핵한 전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그의 당무 주도권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통령제 대 내각제 개헌 세력의 갈등]

필자는 이번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있다고 본다.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제 개헌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현 국회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다수당의 일방적인 행태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반기지 않는 세력, 그리고 경선에서 패배한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각제는 무책임과 권한만을 탐하는 의원들의 제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권력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할 정도로 막강하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진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책임한 권력 행사를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채택한 영국과 일본을 봐도 대통령제 국가들만큼의 효율성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구의 눈치를 보고 인기 영합주의적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였다면 한글 창제와 새마을운동도 불가능했다]

세종대왕이 국민을 위해 창제한 한글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최만리와 같은 고위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왕권이 강력했기에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와 반포가 가능했다. 만약 내각제였다면 이와 같은 역사적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 역시 철저한 신상필벌의 정책으로 성공했다. 초기 절반 이상의 마을은 움직이지 않았고, 무실적 마을에는 지원이 중단되었다.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에 지더라도 좋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를 관철해 성공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내각제였다면 한글창제도, 새마을운동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필자: 정익(晶翊, 밝은 도움)학당 대표 · 유교철학박사 신백훈 (자유시장수호 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