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법자 이재명에 대권주는 것은 강도에 융기를 쥐어주는 것

대법원이 2심의 무죄선고가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난을 바로 잡아

2심 판결의 잘못 명확 강력하게 지적하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로 유죄는 확정된 셈이고, 형량 결정만 남아

이재명이 인간이라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윤호중 선대위원장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사위원장 정청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재판 미뤄달라 요청 법원이 거부하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

유권자들은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큰 ‘선거 범죄자’에게 투표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 상황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범죄자 국민이 뽑을지 말지 결단할 수밖에 없어

이 재명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법도 국민의 합의”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법 유죄도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만민평등의 법의 공평성을 무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강도에게 흉기 쥐어 주는 것과 같아

법원이 이재명 요구 수용 안 하면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결의 잘못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당시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을 제대로 바로잡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로 유죄는 확정된 셈이고, 형량 결정만 남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음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는 게 정상이다. 이재명이 인간이라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이재명 후보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그런데 후안무치하게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하자 6월 3일 대선일까지 재판 출석을 대선 후로 미뤄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거부하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선 당일까지 5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끌어온 이재명에게 있다.

재판 연기해서 대선 당선 면피하려는 파렴치한 이재명

유권자들은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큰 ‘선거 범죄자’에게 투표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진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선거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정하는 게 최선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실질 심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범죄자를 국민이 뽑을지 말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재명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도 국민의 합의”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법 유죄도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만민평등의 법의 공평성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2022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이미 2년 7개월이 지났다. 이는 법원책임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이 각가지 방법을 동원 재판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재판을 진행시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또 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우너장 탄핵을 의결했다.그러면사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12가지 사건 5가지 중범죄자가 법원에서 판결할 수 없게 법꾸리지 역할을 해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강도에게 흉기 쥐어 주는 것과 같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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