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판결에 민주당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 공격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

이재명 유죄판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상정

민주당  재판부에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은 삼권부립은 막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폐지 주장

이재명 2시 무죄에 민주당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선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국민이 결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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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미뤄라 연기 안하면 고법재판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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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데타” 이성 잃은 듯한 민주당

민주 "李 공판, 대선 뒤로 옮겨라… 안하면 고법 재판 막을것"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에 앞장섰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윤대통령 헌재 탄핵 인용에 정당판결 주장하던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자기 유죄판결을 하자 이를 무시하며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은 삼권부립은 막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폐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더니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들은 두렵다. 이재명 선겁위반 재판은 1신 22개월 2심 4개월씩 끈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선전에 유죄판결을 하여 이재명 대선 출마 막아야 한다. 2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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