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이 폭망 할 것이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보전비로 받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 코앞 잔액이 450억원이라는데 100만원 벌금형이 처해져도 오만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 반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내놔야 하는데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잔액은 4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반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은 당해 선거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보전받은 금액을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고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31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이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낸 기탁금 3억 원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선거법 재판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은 빠르면 한 달 이내,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치르며 대규모 지출을 한 후에 또다시 20대 대선 선거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월 7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잔액은 450억8919만 원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플래닛은 민주당 중앙당사 건물 가액(4월 15일 기준)을 340억9934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된 후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통해 재판이 중지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뤄져야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비용 반환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지 않거나 당선된 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민주당이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면 잔액은 15억 원에 불과해 당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빚을 지며 당을 운영하거나 당비를 대폭 올려 당원들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에는 어렵게 마련한 당사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 비용 반환을 피하고자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면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여기에 반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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