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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작성자: 나그네 조회: 828 등록일: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백현동 ‘협박 발언’ 국토부 협박 전혀 없었는데 명백한 허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핵심 내용”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원심이 법리 오해”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로 중요...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어”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이라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李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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