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역성장에 이재명 후보 기업잡고·포퓰리즘 공약 남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

경제위기에 이재명은 표 얻으려 기업잡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내걸어

미국발 관세 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우려

이재명은 대선 표심 잡기 위해 관세로 허리가 휠 지경인 기업에 주주 우선 상법 개정, 법정 정년 연장 등과 같은 족쇄까지 채우겠다는 공약

한국 내수와 안보 기반 취약해 관세 협박에 속수무책 기업잡는 법까지

민노총은 돈 더 달라 파업하고 이재명은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경제위기에 이재명은 표를 잡기위해 기업 잡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을 내걸었다.

작년 2분기부터 -0.2%->0.1%->0.1%->-0.2%의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률이 4개 분기 내리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당시 성장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바로 회복된 반면 지금은 만성 ‘저성장 시대’에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내수와 수출 모두 무너졌다.

세부 지표를 보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국 불안의 여파로 민간소비(-0.1%)가 줄고, 경기 부진 속 건설투자(-3.2%)와 설비투자(-2.1%)도 쪼그라들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1.1%)도 감소했지만 수입(-2%)이 더 큰 폭으로 줄며 순수출(수출-수입)이 내수 부진에 따른 역성장 폭을 그나마 줄였다.

경기가 이미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통상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것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진입하게 된다.

6.3 대선에서 경제 망치는 후보 낙선시켜야

무역 전쟁이 터지자 우리의 밑천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내수와 안보 기반이 취약해 관세 협박에 속수무책이다.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로 평가받는 기업은 조선, 반도체(HBM)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이런 취약한 경제 구조 속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이어지면 경제의 몸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IMF가 발표한 회원국 GDP 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GDP(2조1495억 달러)는 세계 15위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위에서 멕시코·호주·스페인에 밀려 세 계단 내려가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경쟁과 신흥국의 추격에 모두 밀리는 형국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산업 전략 재편과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을 늘려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선 표심잡기 위해 관세로 허리가 휠 지경인 기업에 주주 우선 상법개정, 법정 정년 연장 등과 같은 족쇄까지 채우겠다는 공약하고 있다.

지금은 계엄의 영향과 관세 충격으로 경제가 스스로 반등할 여력이 없다. 한은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하고 한·미 통상 회담에서 자동차·철강의 품목별 관세 25%부터 ‘적용 예외’로 인정받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은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주장에 경제 전문가 3명 중 2명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민노총은 돈더달라 파업을하고 이재명은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 대선에서 기업망치고 포퓰리즘공약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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