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헌재처럼 정치적 판결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대법원은 이재명 헌재처럼 정치적 판결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반 끈 법원, 이재명에 끌려다니며 법 위반

법치파괴 주범 이재명 민주당과 사법부 좌익판사들 혁명으로 쓸어내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에 회부 속전속결로 진행하자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 들먹여

민주당 "대법원 대선 등판하고 싶나" "대법원 대선 관여 시도"라 비난

정청래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무죄 선고를 압박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2심은 거짓말을 의견 표명 과장 표현이라며 무죄판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재판해 많은시간 걸려

이재명 당선 후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대선을 다시 치러야

민주당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당선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흥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단 선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재판 규정 지키겠다고 선언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자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을 들먹였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 재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선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등판하고 싶나" "(대법원 대선 관여)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했다.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선거법 상고심 신속 진행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을 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특히 백현동 발언은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거짓말을 의견 표명 과장 표현이라고 말장난을 한 것이다.

어느 쪽이 맞는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혼란과 논란은 대법원만이 정리할 수 있다.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종결 가능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없어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재명에게 여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당선 후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대선을 다시 치러하게 된다. 그래서 대선전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단해서 하루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당선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당선 되면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 유죄판결에 흥분하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대법원이 빨리 판결할수록 빨리 정리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법관들에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 판결에 많은 국민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사상적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헌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2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