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은 또 다른 똥별 조폭 양아치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전 대표 한동훈과 권성동 윤희숙 등이 왜 사과를 하는가.

사과를 한다고 이재명 일당이 용서해 줄까. 아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만약 계엄이 잘 못된 것이라면 당사자 윤 대통령이 먼저 하는 게 맞다.

비상계엄을 발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대통령뿐이다.

고로 비상계엄의 합헌 여부의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라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려면 윤석열이 먼저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있어 파면됐어도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 수사로 구속하고 그에 기대어 불법으로 탄핵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말인가.

모든 일에는 발생한 원인과 무슨 목적으로 행해 졌는가를 명확히 설명하고 밝히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문에는 원인과 목적에 대한 적확한 설명이 없다.

감히 훈계하는 오지랖이 있었을 뿐이다. 법에서는 불법과 합법만 가리면 된다. 오지랖은 불필요하다.

더군다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감히 임명직에 불과한 전 국민에 검증되지 않은 주재에 말이다.

형사법을 위반한 수사기록만으로 내란을 기정사실화 한 헌재의 결정문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내란혐의 형사재판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먼저 탄핵인용 파면 한 것은 형사법을 준용하라는 그 명령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한 기질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빨리빨리에 목을 매는 것은 안 된다.

빨리빨리 혹은 느릿느릿을 아주 선택적으로 저희들 편리 한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 집행이 아니라 조작과 음모 뇌물을 처발라야한다는 공식행사로 전락한 법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공.선.법은 6.3.3. 원칙을 강제하고 있으나 재판관은 이를 공정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미운 자에게는 그 직을 빨리빨리 박탈하고 봐주고 싶은 자에는 임기가 끝날 무렵에 직을 날린다.

뇌물을 쳐 먹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뇌물은 꼭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공천권은 직위, 직책을 이용한 뇌물이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특정지역의 공천권을 당선 증으로 맞바꾼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이재명 등에게는 1심 재판을 무려 2년을 넘겨 판결하고 아직도 최종심이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도 여론 1등을 달리는 조폭에게 겁먹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내 맘대로 개 판사를 처벌할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국회와 법원의 책임이다.

이런 반쪽짜리 법률로 인한 피해는 낙선자와 그들을 선택한 모든 국민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들을 놔두고 보고만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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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은 각각 국회는 법원의 눈치 법원은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국회는 탄핵권이 있고 법원은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이 있지 않은가.

또 선관위는 모든 선출직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들에게 밉보이면 당연히 낙선되지 않겠는가.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선관위가 하고 당선은 선관위의 발표가 절대적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또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혹은 판사 대법관 등이니 오죽하랴.

일당 독재 국회의 눈치를 보는 놈들이 행정 각부에 너무 많이 널려있다.

그러니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자는 국민을 등쳐먹고 사는 조폭 깡패와 다름없다.

심지어는 장군이라는 똥별도 조폭 깡패의 공갈협박에 굴복하는 세태이니 더 말해 뭣하겠는가.

이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조폭 강패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우리는 이제 조폭에 의해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