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대통령 탄핵 사상적 판결에 이어 대법 이재명 봐주기 판결은 국민 분노 국민혁명 촉발시킬 것
1심은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은 거짓말을 의견 표명 과장 표현이라 무죄판결은 말장난에 불과
법을 어기며 2년을 넘기도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다면 국민혁명 불러
대법원이 파기자 재판하지 않고 파기환송하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일 만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뒤집어
권순일 댑버관의 봐주기 판결 하급법원에 영향을 줘 계속 엉터리 판결
법원의 불신받는 판결이 헌정질서 파괴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만 22개월 2심 4개월 걸려 2년을 넘기도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 판결이 3월26일 이어서 대법원판결은 6월26일 전에 해야 한다. 그런데 대선은 6.3이다. 만일 이재명이 당선된 대선 후에 100만원 이상 판결한다면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사건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에 법치 파괴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1년 내에 확정 판결을 끝내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1심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자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특히 백현동 발언은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거짓말을 의견 표명 과장 표현이라고 말장난을 한 것이다.
이런 말장난은 대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짓말을 했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일 여러 차례 만나 판결을 뒤집었다. 거짓은 거짓말인데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말장난이 하급법원 판사들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않고 파기 환송하면 새불씨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다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 후보의 불확실성은 해소 되지만 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하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된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후보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이 상황은 법원이 스스로 자초했다.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다.
대법원이 이왕 신속하게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대선 관련 정치적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파기자판'을 결단해서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주기 바란다.
만약 파기자판이 여의치 못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이 최소한 이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미리 확실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봐주기 정치적 판결 한다면 국민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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