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골리앗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버리고 입법부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만들겠다고 검찰 수사권 빼어 공소청으로 전환, 감사원도 국회가 통제 감사 전에 국회 승인 절차 추진한다.

이재명 집권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군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방첩사는 지난 12·3 계엄 때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감사 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세 권력기관을 ‘내란의 본산’으로 지목해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적폐 청산 시즌 2를 위한 밑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분리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 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민주당은 이 중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방첩사 해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안보 정책 고문이면서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본지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내란 종식’을 빌미로 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군의 정보와 방첩 활동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재명 스스로 대권 자격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이 정보를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눈을 막겠다는 것이다. 

◇간첩 잡는 방첩사를 세 토막, 검찰은 공소청 격하… ‘적폐청산 시즌2’

민주당은 지난 16일 조국혁신당 등과의 원탁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내세우며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콕 집은 것이 방첩사, 검찰, 감사원이다. 정권 교체 시 이 세 곳이 신(新) 적폐 청산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첩사 해체’가 실행되면 우리 군의 정보·방첩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부 예비역 장성은 통화에서 “보안과 동향, 감찰, 방첩 기능이 총체적으로 발휘되어야 제대로 된 방첩을 할 수 있는데 분산되면 기능 자체를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군사안보지원사로 축소됐다. 군사안보지원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0’명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12명, 이명박 정부 45명, 박근혜 정부 20명에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를 대폭 축소하긴 했지만 그 기능을 분산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준비하는 안은 방첩사 기능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작업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검찰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오히려 범죄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시민의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때 제대로 검찰을 해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검찰이 내란 동조자가 됐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 아래 두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했던 특별 감찰은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특별 감찰을 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도 추천위를 따로 구성해 임명 과정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이건 개헌 사항이라 먼저 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정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 작업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적폐 청산’을 떠올리게 하고 사실상 ‘정치 보복’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는 더 강화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현재 25명 정도인 공수처 검사를 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말 안 듣는 칼인 검찰은 해체시키고, 말 잘 듣는 공수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