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에 면죄부 재판, 사법부 문닫아라’ 국민분노 국민혁명 촉발시켜

정치판사 사상적 판결 하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정권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대표 지내

대법원 6월3일 대선전 이재명 상고심 판결에 민주당 눈치만 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주요 인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판결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려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 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겨

이재명이 다수당 대표 지위와 법 기술 이용해 모든 재판 지연 시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12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 중

대법원은 6,3 대선전 판결하여 혼란 막아야 함에도 판결 미루고 있어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된다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하여 법치는 농락당하고 체제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정치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망쳐

문정권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2대 대표를 지낸 좌익판사 핵심이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주요 인물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 의해 3월26일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월3일 대선전에 상고심 판결을 해야 함에도 이재명민주당 눈치만 보고 있다. 선거법은 1년 안에 판결하라고 법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재명은 2년에 2심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짓밟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두가지 거짓말이 인정되어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에 국민 분노 국민혁명 촉발

1심 유죄 판결을 2025,3,26일 항소심은 이재명의 2가지 거짓날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했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려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렸다. 법대로라면 최장 9개월, 27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 기한(2월 15일)을 한 달 이상 넘겼다.

이재명이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대표라는 지위와 법 기술을 이용해 모든 재판 지연 수단을 썼기 때문이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12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사한 재판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작년 12월 이재명이 낸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위증 교사 재판은 1심에만 1년 1개월이 걸렸고, 이후 2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06일 걸렸다. 이재명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해 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재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명은 중대 사안 5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신속 재판은커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법의 심판을 미루고 있다. 이재명같은 법구라지 봐주기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재명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434억 선거비용을 물어내야하고 이재명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6,3 대선전에 판결하여 혼란을 막아야 함에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된다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하여 법치는 농락당하고 대한민국은 체제 변화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상고심을 미룬다면 국민혁명을 촉발시켜 자멸하게 될 것이다.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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