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주사파민주당 입법부, 우리법연구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망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484 등록일: 2025-04-12
[칼럼]주사파민주당 입법부, 우리법연구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망쳐

 

[칼럼]주사파민주당 입법부, 우리법연구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망쳐


   


문재인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418일 임기 종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지명

이재명 민주당 한 대행 탄핵 겁박하며 지명 철회 요구


image.png image.png

민주당 헌법 유린하는 법 만들어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게

위헌정당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두려워 법으로 방패막이


   image.pngimage.png
image.png  image.png


  

위헌정당 민주당 목적은 보복정치

이재명과 정청래가 윤대통령에 대한 보복정치를 하겠다고 했다대선과 함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제안에 대선 승리해서 계엄세력 척결이 먼저라면서 거부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헌재의해 해산 된 이석기 통진당 당규 그대로라고 한다그래서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위헌정당 심판청구위해 100만국민서명을 받았다다음 정부에 위헌장당 해산 심판 청구할 예정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2명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자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헌법위에 선 민주당 헌정유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4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으로 못 박고 있다이재명 민주당은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 한다.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다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두렵고 이재명 재판에 불이익이 업게 하기위한 꼼수다이재명 민주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대한민국 법치파괴의 주범 이재명 민주당은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해산 시켜야 한다.2025.4.12

관련기사

[사설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사설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나선다면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마땅

[사설사흘 만에 백기 우 의장이게 '이재명 세상모습인가 ...

[사설이재명검찰 출석 거부하면 명분 잃을 것

법무부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절차 준비해야

"정청래 팀킬이냐"'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 이재명' SNS 공유 논란

'정치 희화화정청래지지층 아닌 국민 바라보길

마은혁,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주심 맡았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첫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바뀌어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법사위 통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조기 대선에서 反이재명 세력은 무조건 한 팀으로 뭉쳐야 산다.
다음글 한동훈 딜레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944 윤통은 트럼프의 장삿꾼 속셈에 결국 당하고 말았다 안동촌노 2901 2025-02-16
48943 행배야 마이 해 묵었다 아이가. 빨갱이 소탕 2630 2025-02-16
48942 2025.2.1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462 2025-02-16
48941 함께 할 수없는 그대-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199 2025-02-15
48940 [re] 함께 할 수없는 그대-전광훈- [1] 까꿍 1975 2025-02-16
48939 친중 빨갱이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는 죽여야 한다 [3] 정문 2497 2025-02-15
48938 전과 4범 현재 11개 혐의 4개 재판 피고 이재명 여당을 범죄정당? 도형 2316 2025-02-15
48937 전한길이 광주에서 던진 주사위가 일으킬 파장은?! 토함산 2406 2025-02-15
48936 내부자 한동훈에 의해 망한다. 빨갱이 소탕 2425 2025-02-15
48935 이재명은 중공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안동촌노 2792 2025-02-14
48934 헌재는 왜 선관위 투표자 수 검증하자는 요구를 기각하는지 이유 밝혀라! 도형 2289 2025-02-14
48933 이재명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 그의 말 믿을 국민 없어 남자천사 2293 2025-02-14
48932 미국의 트럼프를 절대 믿지 말라 ! [2] 안동촌노 2708 2025-02-13
48931 내란 주범은 민주당과 軍 장성 핵심증인들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도형 2145 2025-02-13
48930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는 한국에 호재일 수 있을 가능성 모대변인 1972 2025-02-13
48929 여의도냐 광화문이냐-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322 2025-02-13
48928 ‘전과 4범에 5가지 재판 중범죄자 이재명’ 나라 내란 상태로 몰아 남자천사 2287 2025-02-13
48927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 누구 말이 맞을까? 도형 2281 2025-02-12
48926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에 대한 자평自評 [1] 안티다원 2315 2025-02-12
48925 개 작두에 목을 올려야 할 놈들! 빨갱이 소탕 2525 2025-02-12
48924 ]‘놀부 된 이재명민주당’ 예산 삭감 공무원화장실 문닫자 추경선심 남자천사 2282 2025-02-12
48923 헌법재판관들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 도형 2203 2025-02-11
48922 조선일보 사설은 시진핑이가 즐겨 참고하는 신문인가? 모대변인 1879 2025-02-11
48921 권력기관이 조폭이 됐다. 빨갱이 소탕 2416 2025-02-11
48920 ‘이재명 최측근 김용 항소심 징역5년’ 이재명 반성은커녕 모로쇠 남자천사 2211 2025-02-11
48919 김대중 칼럼 유감 안티다원 2526 2025-01-25
48918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부끄러워진다 서 석영 2250 2025-01-21
48917 공수처장 오동운 목을 개작두에 올려라 빨갱이 소탕 2603 2025-01-21
48916 난세(亂世)는 김문수를 부른다 비바람 2433 2025-02-11
48915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서 형식적 진행으로 보인다 도형 2180 2025-02-10
48914 김부선이 김용 다음은 이재명 네 차례로 쓰XX 새X가 대통령 까는 소리 마 도형 1989 2025-02-10
48913 ]‘이재명 중국에 쎄쎄⭑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아부’ 국제망신 남자천사 2149 2025-02-10
48912 안정권의 광주 대첩 시즌 2, 매우 성공적 (Feat. 각종 연예가 Hot New 운지맨 2341 2025-02-09
48911 2025.2.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284 2025-02-09
48910 검·경찰은 이재명을 내란선동 혐의로 즉시 체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도형 2246 2025-02-08
48909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ㅡ이재명 큰 실수 했다! 토함산 2378 2025-02-08
48908 영혼에 대한 기독교와 플라톤의 견해 차-신학- 안티다원 2185 2025-02-08
48907 헌재가 우리법연구회에 의해 민주당 정치도구로 전락 남자천사 2110 2025-02-08
48906 여당 의원들도 이제 이재명 피고인·범죄자라고 호칭을 하라! 도형 2092 2025-02-07
48905 ]‘이재명 위해 무법천지⭑무정부사태⭑공포정치’ 국민 남자천사 1981 2025-02-07
48904 으따 전라도 홍어 개 빨갱이새끼들 국가영웅 안정권이 무섭긴 무서운갑네 ㅋ 노사랑 1905 2025-02-07
48903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지연이 아니라 누가 믿을 도형 2242 2025-02-06
48902 홍장원 발 내란 프레임은 박살났다. 빨갱이 소탕 2684 2025-02-06
48901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2355 2025-02-06
48900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헌재 진술로 탄핵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도형 2243 2025-02-05
48899 부정선거 외면은 죄악. 정문 2548 2025-02-05
48898 김정민-안정권-지만원의 정확한 지적 : "윤석열 탄핵 막으려면 5.1 운지맨 2853 2025-02-05
48897 ‘이재명에 장악된 입법부·사법부의 법치 농단’ 피해자는 국민 남자천사 2277 2025-02-05
48896 민주당은 왜 동해에서 석유 시추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매국당 짓을 하느냐? 도형 2137 2025-02-04
48895 새로운 전사들-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224 2025-02-04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주사파민주당 입법부, 우리법연구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망쳐">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주사파민주당 입법부...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