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봐주기 재판 사법부 국민 두렵지않나’. 2030분노가 임계점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선전에 끝내야 국가적 혼란 막아

고발사주 1심재판 김동원판사 도둑 이재명 무죄 도둑야한 증인유죄

이재명 고발사주 항소심도 대선 전에 끝내야 국민들 법원 신뢰

사법부 이제명 봐주기 재판에 2030 분노 폭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개판재판에 재판 지연이 국민들 분노를 복발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대선전에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해야 함에도 질질 끌면서 이제명 눈치만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가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을 5월 20일에 열기로 했다. 1심 무죄 판결 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첫 재판은 마지막 준비기일로부터 1~2주 뒤, 늦어도 한 달 안에 잡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50일 뒤로 잡았다.

검찰은 “다음 주도 좋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4월에 다른 재판들이 잡혀 있고, 이 재판을 급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며 재판을 늦췄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 이재명 봐주기 전형이다.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어서 복잡할 게 없다.

위증한 사람도 1심에서 위증을 인정했다. 2심이 채택한 증인도 2명뿐이어서 하루면 재판을 다 끝낼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 기일을 두 차례 나눠 잡고 선고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증인은 유죄 법인은 무죄 무너진 법치국가

1심 호남출신 좌익판사 김동연은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배명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둑야 소리진 무고한 시민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둑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꼴이다. 위증한 사람(이재명)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위증 교사가 사실이면 ‘재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신속 재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5월 20일은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여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이재명은 법원에 대선 기간중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재판장도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은 시늉만 내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떵에 떨어졌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 국민혁명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중고대학생 2030 1만여 명이 거리 집회에 나섰다.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사법부는 선거법위반 위증교사 이재명 재판 대선전에 끝내라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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