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선후보 등록전에 이재명 선거법위반 반드시 판결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대법원은 대선후보 등록전에 이재명 선거법위반 반드시 판결하라

대법원 대선후보 등록전에 이재명 판결하지 않으면 대혼란 야기

헌재 이재명세상 만들어 주었지만, 대법원 정당한 판결로 혼락 막아야

전과 4범에 12지죄목 5가지 재판 받는 이재명 대선출마 막아야

이재명 독주 대선 리레이 대법원이 막아야

윤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전과4범 12가지 죄목에 5가지 재판을 받는 이재명은 의기 양양 대선에 독주하고 있다. 김일성 장학생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헌대가 윤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요직을 장악한 사법부가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3개월 이내 판결하면 6월26일 전에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은 6월 3일인다. 대법원은 적어도 대성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5월3일 이전에 판결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 정치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재명만 마음껏 독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빈집 털이’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한국이 빈집이 됐고, 이재명은 그 빈집에서 우클릭도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좌클릭도 해보며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100m 달리기인데 이재명은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재용 회장, 전경련 류진 회장 4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주한 일본 대사를 미났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안을 전격 수용은 중도와 중도우파 표까지 흡수하려는 선거 전략이었다.

이재명은 기업인과 약속은 곧바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재명은 당 안팎의 경쟁 상대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금은 그를 비판할 사람이 없는 빈집 상황이다.

이재명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라”는 폭언을 했는데도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 정책과 말이 오락가락 표변하고 ‘거짓말할 것 같은 정치인’ 1위로 발표돼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30명이나 줄탄핵을 하고, 그중 헌재 판결이 난 9명 전원이 기각됐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국정 문란 면허를 받은 듯하다.

대선 리레이 독주 이재명 막장에

여당 대선 후보군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네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야 이재명과 비슷해지는 추세다. 이재명 빈집 털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독주하고 있다.

이재명이 선거법 2심에서 통째로 무죄를 선고받아 이제는 빈집을 아예 차지할 것 같은 기세다. 유죄가 됐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지만 원천 차단됐다. 남은 변수는 대법원 판결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늦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한다면 국민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윤대통령 파명으로 중고생 대학생 2030이 분노에 차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 판결을 늦춘다면 제2의 4.19 혁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