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백해무익 위헌정당·반역정당 이재명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국민 50% 지지 윤대통령 탄핵, 헌재가 국민 50% 탄핵 국민위에 군립

50% 국민이 윤대통령 탄핵에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고 기고만장한다면 민심은 외면

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다면 국민혁명이 답을 할 것

윤대통령 2년 발목잡아 국정 마비시키며 탄핵을 유도한 이재명 민주당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헌재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헌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상당한 마찰을 가져 왔다”

헌재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민주당 30건 탄핵발의 13건 소추 헌재가 판결한 9건 모두 기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41건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

헌재는 “탄핵심판을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의 이재명 민주당 비판

윤대통령 2년간 발목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며 탄핵을 유도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헌재가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 판결문에는 이재명 민주당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상당한 마찰을 가져 왔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주장한 ‘야당의 전횡’이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갈등과 대립의 정치엔 이재명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일방 가결해 헌재로 보냈다. 그것으로 모자라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헌재가 판단한 탄핵소추안 10건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41건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지만,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도돌이표 대치’가 41차례 반복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다.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와 황포 국미혁명이 답

지금도 민주당 일각은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환호하면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보복성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한덕수 대행 체제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과 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면 민주당이 깊은 책임감으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가져야 한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한 이상 민주당이 집권 세력의 실책과 잘못에 기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간 우리 사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은 정치 양극화의 한 편에 독선과 불통의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다른 한 편에 입법 권력 행사에 자제를 모르는 독주와 오만의 야당이 있었다.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민심의 채찍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국민 50% 지지받는 윤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국민 50%를 탄핵한 것이다. 50% 국민이 윤대통령 탄핵에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고 기고만장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리고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다면 국민혁명이 답을 할 것이다.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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