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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이라도 이재명은 이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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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290 등록일: 2025-04-05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가 나오자 불복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법치도 지키지 않고 안하무인 짓을 하면서 언감생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치하겠다고 어림도 없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한민국 대통령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통치하려면 최소한 전과가 없어야 하고 국민 앞에서 법치주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은 국민들이 본받을 것도 없고, 본받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는 전과자 출신에 피고인에 재판 출석을 밥먹듯이 응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이 치리하는 나라를 일컫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인가?<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니 아무리 조기대선이라고 해도 이재명은 절대로 국민을 통치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800만원을 부과 받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표는 지난 3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이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등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표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결정을 미뤘다.<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67;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재판부는 오는 7일 재판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먼저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 대표에 대해 구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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