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 코리아를 비판함.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와 전한길 강사는 헌재 대통령 탄핵인용에 대해 승복한다고 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승복하지 않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은 객관적 증거자료 담보가 관건이지만 헌재를 비롯한 소추기관인 국회와 공수처 검찰 등의 대통령 탄핵 증거 혹은 자료 수집은 불법에 의한 것으로 형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들이 대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의 반대 심문도 증거채택 요구도 뭉개버리는 불공정 불법 재판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피청구인측의 권리와 인권을 밟아버렸다. 그런데도 승복하겠다는 세이브 코리아는 무슨 이유로 탄핵반대를 외치며 대중을 유혹했는가 묻고 싶다. 내 짐작으로는 한동훈의 화양연화라는 문재인 시대의 화려함을 노린 컴백을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든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정체가 확실히 밝혀졌다고 본다. 그동안 이들이 전광훈 광화문 세력에 등을 돌리고 우파를 분열한 것을 사실과 증거로써 증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그 기백과 용기는 하루아침에 어디로 날아갔는가. 김대중을 찬양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때부터 이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동시에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실감을 하게 되지만 전한길은 원래 노무현을 빨던 좌파였는데 느닷없이 등장해 우파 행세 한 것은 오로지 죽어가는 한동훈 살리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마치 한동훈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듯한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힌동훈 세력은 대통령을 잡지 못해 발광한 자들이 아닌가. 박세현이란 자의 불법 수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세력은 죽어가는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 갑자기 숟가락하나 들고 전광훈의 밥그릇을 탐하기 위해 완벽할 수 없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바로 전광훈의 약점을 들추고 분열 책동한 세력이 아닐까 의심한다. 또 헌재는 빨갱이 인민재판 원님재판과 1도 다름없는 불법 수집 사기 가짜 증거 및 형사재판 자료를 불법으로 제출받아 그것을 증거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등과 야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파 재판관들도 결과적으로 이 자들과 거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헌재는 무엄하게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도 판단하려는 권력분립 원칙을 스스로 뭉갯다.이들이 관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나라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직 대통령 혼자만이 판단하고 발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하고 부여한 권한에 대해 적법성을 따진다는 발상부터가 권력남용 직권남용이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법치를 허무는 것이다. 법의 허울로 법치를 뭉개는 이 사태에 승복한다면 처음부터 나대지 말았어야할 일이다. 고로 이들의 모든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윤석열 개인을 미화찬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이재명 한동훈 보다는 윤석열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헌재가 주장하는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이익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국가 정체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임이 틀림없다. 주사파 빨갱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흥할 수 없는 주의 이념이다. 기본적인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누가 열심히 일 하겠는가.이런 인간의 기본 속성을 뭉개니 망하지 않는게 이상한 것이다. 인간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한 존재도 선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형보수지 이재명 같은 자와 한동훈 같은 인간성 제로인 배신자를 용서하고 국가지도자로 뽑을 수는 없다. 헌재 재판관은 이들 보다 더 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기관과 재판관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의 대통령 파면 인용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들과 같은 패거리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2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