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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민주당 탄핵 협박 막장정지 등 돌리는 민심 두렵지 않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이재명민주당이 또다시 줄탄핵 카드

박찬대 원내대표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

직무 복귀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마 탄핵’ 하겠다는 것

묻지마 탄핵안 9건이 모두 기각됐는데도 민주당은 염치 없이 또 협박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공격

박찬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안하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 추진은 헌재에 대한 불복

이재명 최상목 당시권한대행에 “몸조심하라”고 한 것은 주사파식 폭력

트럼프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윤대통령 계엄보다 더큰 내란 행위

여당 일부에선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헌재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이재명 민주당은 퍼멸의 길을 가제 될 것

이재명민주당 탄핵으로 협박 정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이재명민주당이 또다시 줄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 대행 탄핵 소추 때 국무위원도 연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안 중 헌재 판결이 내려진 9건이 모두 기각됐는데도 민주당은 염치 없이 또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민주당이 ‘줄탄핵’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정부를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느 협박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해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로 탄했되었다 50여일 만에 기각판정 받고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다.

이재명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선고를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단정하며 극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공격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성을 잃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헌재는 한 대행 탄핵 사건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권한대행이 파면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

탄핵에서 기각된 한 대행 재탄핵은 헌재에 불복

탄핵 소추라는 처형대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세우겠다는 ‘줄탄핵’은 폭력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다. 이재명이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것은 주사파식 폭력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 13건 중 헌재가 결정한 9건 모두 기각됐다. 이런 국력 낭비와 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은 내란행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70명 전원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씨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했다. 여당 일부에선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헌재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정마비가 지속됐다. 한덕수 대행의 복귀 이후 정부가 내각을 재정비하고 트럼프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윤대통령 계엄보다 더큰 내란 행위다. 여야가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촉발하고 있고 내란은 국민혁명을 촉발하여 제2의 4.19 혁명이 재현될 것이다.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이재명 민주당은 퍼멸의 길을 가제 될 것이다.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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