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이재명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법치를 무시하니 대권 꿈깨라!
작성자: 도형 조회: 1652 등록일: 2025-04-03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깨라! 증인 불출석·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하며 연이여 재판지연 행태가 도를 넘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 800만원 부과받고도 또 증인 불출석했다.


증인 불출석부터 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나아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등장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불출석할 것인가' '법원에서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재판 출석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별도로 받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 대표로 인해 네 번의 재판은 모두 파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처분이나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현재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의 지연 전략은 더 심각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9개월 동안 본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만 진행됐던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이 대표의 기피신청은 신청 두 달여만에 각하, 곧바로 각하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발송됐으나 7번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8번에 걸친 시도 끝에 결정문은 각하 결정 48일 만인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닿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나 신청했다. 위헌심판은 모두 기각·각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표는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헌재에서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것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전부 활용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 정의 실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법부 역시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대표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별다른 재판 지연 전략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번의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법치를 부정하며 누구에게 법을 적용하여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전과 4범에 피고인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법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이래서 이재명은 하늘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내란선동 이재명 민주당 대청소 않으면 망국의 길 면할 수 없다
다음글 탄핵 4:4 기각!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844 검찰도 배신의 백기를 들다ㅡ사면초가의 보수ㅡ그러나 희망은있다! 토함산 2232 2025-01-26
48843 한동훈 시다바리 박세현 일당의 내란 빨갱이 소탕 2037 2025-01-26
48842 검찰은 尹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법·내란행위를 한 공수처를 속히 수사하라 도형 1695 2025-01-26
48841 안정권 대표, "김용현은 장세동-김관진 이상의 만고의 충신이자 진 노사랑 1515 2025-01-26
48840 2025.1.2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714 2025-01-26
48839 트럼프 Vs. 윤석열-한동훈-홍준표-김무성-오세훈 운지맨 2360 2025-01-25
48838 김용현 장관의 사즉생 빨갱이 소탕 2073 2025-01-25
48837 野들아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것이 싫어서 시추작업 예산 전액 삭감하는가 도형 1852 2025-01-25
48836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한동훈 검찰의 윤석열 죽이기 음모 노사랑 1804 2025-01-25
48835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구속이 내란이다. 빨갱이 소탕 2064 2025-01-25
48834 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 남자천사 1834 2025-01-25
48833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했어야 했다. 도형 1979 2025-01-25
48832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안동촌노 2673 2025-01-24
48831 역시 더러운 조센진의 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1] 정문 2349 2025-01-24
48830 거짓말의 달인 ㅡ이재명은 정신질환자''인게 분명타! 토함산 2256 2025-01-24
48829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 [4] 안티다원 2014 2025-01-24
48828 문형배는 간첩일까. 이 자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2] 빨갱이 소탕 2114 2025-01-24
48827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 남자천사 1993 2025-01-24
48826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 사이비들, 우파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해야 운지맨 2493 2025-01-23
48825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인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하 도형 1767 2025-01-23
48824 세이브 코리아- 전광훈명암- 안티다원 2184 2025-01-23
488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 복귀 빨갱이 소탕 1929 2025-01-23
48822 차은경 판사 개판 판결에 국민 분노 폭발 국민혁명 촉발 남자천사 1849 2025-01-23
48821 논객넷 독자 여러분들 ! 악랄한 독감 감기에 조심들 하십시요. 안동촌노 2452 2025-01-22
48820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도형 1998 2025-01-22
48819 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남자천사 1812 2025-01-22
48818 尹 대통령에게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있어 희망적이다. 도형 1799 2025-01-22
48817 대호 윤석열 우리국민을 위해... 손승록 2124 2025-01-21
48816 선거법 판결로 몇 달 후면 끝날 이재명이 대통령 된 듯 설쳐 남자천사 1893 2025-01-21
488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좌익들이 사회적 패권을 차지했다. 도형 1995 2025-01-20
48814 1.19 서부지법 민주화 운동 운지맨 2285 2025-01-20
48813 본 게임 시작 2 - 준비, 땅!!! 배달 겨레 1759 2025-01-20
48812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 남자천사 1657 2025-01-20
48811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도형 1846 2025-01-19
48810 서부지방법원 그 통탄의 시간. 정문 2366 2025-01-19
48809 인멸할 수 있는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판사를 감옥에 쳐 넣어야한다. 빨갱이 소탕 1710 2025-01-19
48808 국민저항권은 518 족에게만 있는가. 빨갱이 소탕 1819 2025-01-19
48807 2025.1.1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645 2025-01-19
48806 2025년 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 노사랑 1536 2025-01-18
48805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도형 1662 2025-01-18
48804 신적 모략과 이성의 간지-哲學- 안티다원 1810 2025-01-18
48803 이재명이 공수처 경찰 지휘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혁명 촉발시켜 남자천사 1759 2025-01-18
48802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최고의 변론 newyorker 1695 2025-01-18
48801 우짜면 좋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공수처·경찰 모두 좌파가 장악하고 있 도형 1723 2025-01-18
48800 윤통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수를.. [2] 빨갱이 소탕 2106 2025-01-08
48799 제가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 및 실탄 일부를 올려봅니다. AK-47, KELTEC SUB- [2] 배달 겨레 1920 2025-01-09
48798 쇼펜하우어의 직관론-哲學- 안티다원 1740 2025-01-17
48797 좆대가리를 뽑아 짱아치를 담가야 할 역적놈들 정문 2221 2025-01-17
48796 지만원 박사의 건강 비법(Re) 안티다원 1929 2025-01-17
48795 ‘법어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꼬붕’ 공수처장 단두대 세워야 남자천사 1528 2025-01-17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재명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법치를 무시하니 대권 꿈깨라!">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재명이 법위에 군...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