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대행·최대행 쌍탄핵’ 국가 파괴정당 혁명으로 쓸어내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한대행·최대행 쌍탄핵’ 국가 파괴정당 혁명으로 쓸어내자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발악, 헌재 판단 늦어지자, 한총리 재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그 다음은 대한민국도 탄핵

탄핵재판 9전9패 민주당, 국정혼란 자성 대신 총리 부총리 쌍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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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집단 민주당 데청소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민주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1명(정계선)이 인용,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각하·인용 의견이 모두 포함돼 법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헌재 결정은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트린 일부 쟁점을 교통정리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승복해야 법치국가가 지켜진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5명의 재판관이 4개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관 중 4명은 위법이라고 본 반면, 한 명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우리법연구회장 지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묵인·방조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시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40쪽의 결정문 중 한 쪽에 불과해 윤 대통령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또 한 총리 탄핵 협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불복한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 9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2회에 그친 것은 기각이 분명할 정도로 ‘졸속 정략 탄핵’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탄핵 재판을 받느라 공직자 9명은 평균 5개월을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돼 174일간 쫓겨나 있었다. 그 사이 방통위 업무는 마비되었다.

민주당은 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내세워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은 이재명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30번에 이른다. 지금까지 ‘9전 9패’ 했지만 당 지도부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는커녕 한 대행 재탄핵과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의 ‘쌍탄핵’ 경고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지 모르지만 또다시 국정 컨트롤타워에 대한 탄핵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된다. 의석수만 믿고 탄핵 카드를 남발하려 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집단이다. 정부는 위헌정당 민주당 헌재에 해산청구를 하고 국민들은 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쓸어내야 한다.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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