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을 조폭에게 판 기관들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면 오늘과 같은 막가파식 줄 탄핵 협박은 발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략적 선택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원의 줄 탄핵 대국민 대 정부 협박은 없었을 것이다. 법은 불완전한 강제적 문제 해결책이랄 수 있다 이 불완전한 강제집행도구를 완전에 가깝게 운용해야할 판사 재판관 법원이 양심에 따른 최선책을 팽개치고 권력자의 손발이 돼 사익을 추구하는 자와 헌법기관이 한 편이 된다면 모두 헌법을 위반하는 자격 없는 자를 넘어 법치 파괴범으로 그들이야말로 탄핵돼 쇠고랑을 차야 마땅할 것이다.

법은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최종 해결책이다. 헌법기관간의 다툼도 개인의 다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따라야하는 것이 상식이 돼야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사실상 그런 법은 있으나마나이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최종심까지 1심6월, 2,3심 각각3월 그래서 1년 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1심 선고는 무려 2년2개월 후에 이뤄졌으니 20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판사 재판관 법원이 양심을 버리고 작당하여 불법을 저지르지만 처벌 받지 아니하니 이런 불법이 거리낌 없이 계속 된다. 이틈에 불법과 카르텔 거래가 끼어들게 돼 있는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클럽!

헌법재판소가 저지르는 명백한 불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니 양심을 버리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뒷전이고 줄탄핵 협박이 당연시 된다. 행정부 법원 모든 국가기관들 또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 돼 간다. 법을 만든 국회도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그 법을 선포하는 대통령도 세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공포해버리고 법원도 헌재도 중앙선관위도 모두가 제각각 따로 놀고 있으니 나라와 국민이 개고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위반 증거 제시도 없이 묻지 마 탄핵 소추하는 국회의원과 의장이 보내 온 탄핵 소추는 곧바로 각하 결정하여 돌려 보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달째 캐비닛에 묵혀 놓았다가 각하한다면 이게 바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럴 경우 헌재와 국회를 싸잡아 직무를 정지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는 법을 대통령이 만들도록 조치한다면 모든 국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 아닌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적합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할 몫인데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런 강요를 하는 국회의원과 의장에 대해서 법은 처벌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망설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가둬야 한다. 차후에 선거 투개표는 수동으로 재판은 AI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신속히 벌칙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지키지 않는 법은 장식물일 뿐이다. 또 처벌조항이 없어 선거법 위반 재판진행을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고 판사 제 맘대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벌해서라도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만 이런 일은 줄어들 것이다. 모두다 법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으니 법 지키는 힘 없는 국민만 바보가 된다.

법을 운용하는 주체가 모두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만 바보 되는 세상을 끝내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막가파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중앙선관위 등 모든 헌법기관을 국민 저항권의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헌재 문형배가 대통령 탄핵을 각하 혹은 기각하지 않는 이유는 인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재판은 공정한 재판일 수가 없다. 빨갱이의 인민재판일 뿐이다. 제 놈 뜻과 달리 인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선고 결정을 미루는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보인다. 대통령을 체포하던 그 서슬 푸른 수사기관장 놈들 모두 뭐하고 자빠졌나. 국회의장 헌재재판소장 등 모두 내란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가둬야하지 않겠는가.

20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