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관위 부정선거애 878건 부정비리’ 이것이 제2 4.19혁명 촉발

노태악 선관위 부정 부패비리 878건 혁명으로 처단해야

선관위 부정선거 부정부패 비리가 있어도 감사하면 안된다는 헌재

윤대통령 계엄령 목적이 감사 거부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

정원 대비 1급 비율(0.71%)이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

채용 공고 안 내고 내부 승진 면접 점수 위·변조해 직원 자녀 채용

1급 몽땅 내부 승진 법정 임기 무시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승진 3~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아들딸 대물림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 등 별별 행태

선관위 투명성 제고 감시 체제 도입 3000명에 방만한 인원 축소해야

판사·대법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하는 지배구조도 개선 필요

선거 관리 제도 개선 위해 관리 시스템 혁신 부정선거막을 장치제도화

노태악 선관위 부정 부패비리 878건 혁명으로 쓸어내야

윤대통령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감사도 거부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됐다.

정원 대비 1급 비율(0.71%)이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다. 외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1급 직위도 몽땅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가졌다. 평균 승진 기간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급수별로 3~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대물려 아들딸을 선관위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 등 별별 행태가 다 있다. 선거철만 바쁜데 선거철에 휴직률이 급증했다. 결원을 메우려고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데 그게 채용 비리 통로였다.

비리의 온상 선관위 혁명적 대수술 필요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간섭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했다. 크게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선관위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3000명에 달하는 방만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감사원 직무 감찰도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 감사원 직무 감찰마저 위헌이라 한다. 합법적 견제 장치가 없으니 국민 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둘째,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그런데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 책임자(선관위원장)가 현직 판사다. 피고와 재판관이 한집안이다. 2020년 총선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쏟아졌는데 최초 판결은 820일 걸렸고 5건만 재검표했으며 나머지는 다 기각됐다.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몫했다.

셋째, 선거 관리 제도도 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어느 제도든 허점이나 오류는 있게 마련이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장치도, 의지도 없어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대만은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봉쇄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현장 투표해야 한다. 재외 국민들도 귀국해 투표한다. 투표함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모든 투표소를 투표 종료 직후 개표소로 바꾸어 그 자리에서 수개표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 53명을 탄핵파면하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향해 큰소리 치는 노태악 선관리위원장을 끌어내어 처단해야 한다.2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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