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처음부터 잘 못된 탄핵 소추임이 밝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사퇴하는 게 옳다.

그 이유는 대통령권한 대행에게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2/3의 찬성 즉 200명이상으로 탄핵 소추 의결로 헌재에 보내야 함에도 200인 찬성 결의 아닌 192인 찬성으로 의결 탄핵 소추하였으니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문형배도 마찬가지 사유로 사퇴해야 한다. 즉시 각하 처리하여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함에도 숱한 허송 세월을 보낸 그 무거운 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원식과 그 죄의 경중을 따져 보면 오히려 문형배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장 우원식의 불법을 즉시 각하 하지 않은 그 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더군다나 헌재의 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은 200인 이상의 찬성 결의로 소추돼야 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문형배가 이런 주석서 해석을 뭉갠 결과로 오늘에 이른 사실을 그냥 또 그와 같이 뭉개버린다면 이와 같은 불법은 전례로 굳어져 이와 같은 불법은 계속될 것이 아닌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생이라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을 국회의장 우원식과 헌재 소장 직무대리 문형배가 이를 뭉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법조인은 총궐기하여 우원식과 문형배를 처벌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