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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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레기는 들을 지어다. 잘난사람의 가르침 이니라. |
작성자: 정문 |
조회: 2089 등록일: 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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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요일 헌재 앞의 집회를 끝으로 탄핵시국의 아스팔트 팔뚝질을 끝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언정 음란수괴 행배를 향해 원없이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찰지게 욕바가지를 퍼부으며 국가멸망의 바로미터인 법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헌재의 양심에 따른 판결 결과를 기대한다. 내란죄가 빠진 헌재의 재판을 굳이나 진행하겠다는 깡통새끼들 헌재 재판관을 보며 저런새끼도 판사질 해처먹는데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했다. 기어이 내란죄를 붙여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법조계의 돌대가리새끼들을 바라보며 차라리 지나가는 똥개를 끌어다 대법원장에 앉혀도 될 것 같다, 대통령은 내란의 죄 이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똥개뿐이 아니라 음란수괴 똥구멍에 들러붙은 회충알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란죄가 빠진 재판을 하는 대갈빠리 빠가새끼 헌재 씹새끼들은 쪽팔린줄 알아라. 더구나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탐하는 내란죄가 성립 될 것이라는 대갈빠리로 재판관을 해처먹는 것이 가소로울 뿐이다. 여하간 대한민국 공무원 나부랭이 대갈빠리는 정평이 난 개대갈빠리라는 것은 공식화 된지 오래이다. 여하튼 앞날을 위해 대갈빠리 빠가인 공무원새끼들 잡아다 족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무식한 헌재 판레기 씨발새끼들에게 법률실무로 닳고 닳은 내가 한수 가르치노니 똥구멍 열고 대퇴부 벌려 금과옥조로 가슴에 새기도록 하라. 워낙 무식한 헌재 판레기 새끼들이다 세상사람들보다는 무식하지만 헌재 씨발새끼들보다는똑옥똑한 내가 은혜로서 가르치노니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내란죄의 요건은 첫째 국토의 일부를 적국에 넘기거나 분리하려는 국토참절(國土斬截), 둘째 헌법이 정한 국가 통치기구의 기능을 무력으로 마비, 해체시키려는 국헌문란(國憲紊亂), 셋째 집단적 무력행사로서, 경찰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 폭동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똥개를 끌어다 물어 보아도 지난 연성 계엄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이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한 것이다. 헌재 판레기 벌레새끼들은 대퇴부를 열고 똥구멍을 벌렁거리며 가슴으로 새기기 바란다. 내란죄의 사실적 요건을 따져 보아도 반란 단체나 조직이 없었으며, 신체상의 가해를 동반한 무력 사용이 없었고, 공권력을 무력화나 제압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란죄의 사실적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은 국가 권력 그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 그자체가 국가권력을 침탈 하였다는 법리적 자기모순의 개소리를 짖어 된다면 당장 가위들고 쫒아가 아가리를 찢어 놓은 것이다. 저명한 헌법학자의 견해를 옮겨 놓는다. “내란죄는 국가기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정통성을 이미 보유한 최고 통치자가 그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대갈빠리에 아동성착취물로 도배 된 음란에 환장한 새끼라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고한다. 재판관으로서 서푼어치라도 남은 자존감과 명예가 남아 있다면 행동 똑바로 하기 바란다. 실력 없는 판사가 판결문에 개소리 헛소리 짖어되며 쓸데없이 길게 쓰는데 판결문으로서 말하는 판사의 판결문은 간결하고 신념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서 이회창 대법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남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판결문이었다. 모름지기 판사라면 개소리 쌉소리 짖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역적 헌재 판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빨갱이 인민재판질 하며 죽창질한 것 잊지 않고 있다. 지금 헌재앞에서 판레기를 지켜보며 현장에서 단식하는 무명의 국민 마음을 새기도록 하라. 그리고 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빨갱이 인민재판질한 역적죄를 씻기 위해 지금이라도 헌재정문으로 달려와 단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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