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파면' 민주당 시국선언 명단에 '尹 퇴진' 北 지령받은 창원간첩단

오승영 기자
남수지 기자

입력 2025-03-18 09:55수정 2025-03-18 09:56

민주당 등 野 5당과 좌파 단체 긴급 시국선언시국선언 명단에 창원간첩단 사건 핵심 인물'尹 퇴진' 지령받고 공작원 접선 혐의로 재판지하조직 자통전위 경남 동부 책임자로 지목돼與 "제1야당이 간첩단과 대통령 퇴진 외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한 시국선언에 창원간첩단 핵심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북한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은 인물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18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는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명단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 5당은 전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국선언 이후 헌법재판소로 행진했다.

민주당과 함께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성 정책위원장은 전국 단위 북한 간첩 조직인 민중자주통일전위(자통전위)를 만드는데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성 정책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정보원 등 수사 당국이 6년여 간 추적을 벌여온 결과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등지에서 활동해 '창원간첩단'이라고 불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성 정책위원장은 부인인 정모 씨와 2016년 캄보디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했다. 문화교류국은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다. 성 정책위원장의 부인인 정 씨는 경남진보연합의 교육국장을 맡은 인물이다.
▲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2023년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정책위원장은 자통전위 경남 동부 지역 책임자로 조직 내 2인자 역할을 했다. 자통전위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방첩 당국은 자통전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공작금도 수수했다. 북한은 반미·반정부 투쟁과 여론전, 노동자와 농민·학생 단체를 내세운 촛불시위를 지시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투쟁도 하달했다.

북한은 2022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동자대회를 활용해 정권 퇴진 투쟁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 취임 1달 만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정권 퇴진을 위한 '제2 촛불국민대항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북한 지령을 받은 자통전위 조직원들은 반미·반정부 집회에 참여하고 좌파 시민단체와 노조원 포섭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북한에 정세 보고도 했다.

성 정책위원장 등 4명이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1개월이 지났으나 재판은 공전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반복하며 지연 전략을 썼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들은 구속 기간(6개월)이 지나 모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넘겼다. 이들은 창원지법에 가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적다고 판단되는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1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회원 2명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석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성 위원장 이외에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하연호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6년여 간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정세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해 간첩단과 손을 잡은 꼴이라고 비판한다. 마음이 다급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퇴진의 뜻만 같다면 간첩 혐의를 한 인사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시국선언에 간첩단을 데려와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느냐"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제1야당이 국정원이 힘겹게 잡은 간첩단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