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 검찰총장 윤대통령 석방 보복탄핵’ 막가파 막장으로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민주당 심 검찰총장 윤대통령 석방 보복탄핵’ 막가파 막장으로

윤대통령 석방 궁지 몰린 민주당 애매한 심우정 검찰총장 30번째 탄핵

이재명, 윤대통령 손발 묶기위해 방탄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 상태

대통령 수사권과 감사권을 마비 위해 검경 감사원 특활비 모두 삭감

민주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협박 내란 조작 공수처 압박 대통령 구속

제법연구회 좌파 출신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대통령 석방

이재명 대통령 석방 항의 광화문 10만명 집회신고 첫날 5500명 모여

법원의 윤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

이재명은 “의도에 따른 검찰 기획” 민주당은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 삼아 탄핵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 통과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무더기 탄핵 소추

문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 방송 정책 담당하는 방통위원장 탄핵

상습적 탄핵으로 정부를 기능 마비 또 검찰총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은 이재명방탄정당, 국정마비 내란정당, 망국정당, 위헌정당

위헌정당 헌재가 해산시키거나 국민혁명으로 쓸어내는 두 가지 방법

대통령 석방에 검찰총장 탄핵하겠다는 파렴치한 민주당

윤대통령 석방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애매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다. 내란 괴수 이재명은 방탄탄핵으로 윤대통령 손발을 묶기위해 정부요직 인사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내란 상태로 몰아 결국 12.3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심지어 대통령 수사권과 감사권을 마비시키기 위해 검경 특할비 감사원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다. 또 민주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협박 내란을 조작하여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압박하여 공수처장 오동운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구속했다.

대통령은 구속된지 52일 만에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법연구회 좌파 출신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날자로 계산 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시한 9시간이 지나 재국속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며 석방을 결정했다.

윤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검찰은 항고하지 않고 윤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은 좌익판사는 건드리지 않고 죄없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러니 계속 민심은 등이 돌려 이재명이 광화문에 단식 한다며 총도원령을 내리며 10만명 집회신고에 5500명이 모였다.

심우정 검찰총장 보복 탄핵 민심은 등돌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고 심 총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도 고려했다고 한다.

사법부 결정을 따른 것인데 이재명은 “의도에 따른 검찰의 기획”이라 했고, 민주당은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라고 비난하며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 역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무더기 탄핵 소추했고,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 등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소추해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중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됐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기각이 예상됐던 것이었다. 민주당도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지만, 국회는 수억원의 세금으로 주로 민변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쓴다면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겠냐고 했다.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어 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정당 국정마비 내란 정당 망국정당에 위헌정당이다. 민주당을 쓸어내는 방법은 해산된 통진당 강령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는 위헌정당으로 헌재가 해산을 시키거나 국민혁명으로 쓸어내는 두가지 방법 이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혁명으로 쓸어내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2025,3,12

관련기사

[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사설] 법원 결정 따른 검찰총장 사퇴·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폭주, 법치 파괴의 극치다

[사설] 위법·편향·졸속 尹 탄핵 심판, 각하로 `내전 파국` 막아야

[사설] 崔대행·검찰총장 탄핵 운 띄운 巨野… 국민 역풍 각오해야

[사설]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이 수상하다

법원엔 찍소리 못하는 이재명 "검찰, 尹과 한패" 맹비난

'尹 석방'에 다급한 이재명, 손 내민 곳은 '종북·페미·동성혼·괴담' 세력

尹 석방 아닌 법인 도피”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尹 석방되자 이성 잃은 민주당…"심우정·최상목도 탄핵하자“

검찰총장 "尹 석방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탄핵·사퇴 사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