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감방에 가야할 인간 이재명 주제넘게 '임기 단축·개헌 모두 반대‘ 

윤대통령이 임기에 연연 않고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는 의견표명

여야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

지금 제도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

87년 개헌 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 자살

8명 중 3명이 재임 중 탄핵 소추돼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수사중

모두 “개헌의 다시 없을 적기”라고 하는데 이재명만 반대하고 있어

이재명 개헌을 외면하는 이상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개헌은 불가능

87년 1497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조9471억 달러로 13배

헌법은 38년 전 그대로 정치퇴행 국정마비 일상화로 국가존망의 위기

이재명 벌써 감방 가 있어야 할 인간이 법 어기며 재판을 미루며 버텨

이재명 3월 27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이 끝나면 피선거권조차 사라져

대전주자 모두 개헌 필연성 주장 이재명만 반대

여야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돼 당선되면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임기 단축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대선 주자 대부분도 분권형 개헌에 적극적 찬성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해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여와 야가 무한 정쟁을 벌이는 지금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이 기각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임기 단축을 밝혔다.

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다. 8명 중 3명이 재임 중 탄핵소추돼 1명은 파면됐고 1명은 구속된 채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됐지만 모든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 봐 개헌을 외면했다. 이번엔 임기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흐름을 유일하게 외면하는 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개헌을 외면하는 이상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동의한다면 개헌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 사회는 개헌이라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익도 국민도 차버리는 인간이 이재명이다. 국가의 암 이재명 처단이 시급하다

이재명 개인 이익 위해 반역도 일삼아

여야 대권주자들이 모두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다시 없을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만 반대하고 나섰다

1987년 공포된 현행 6공 헌법은 대통령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야 간에 극한투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야당대로 집권세력이 실패해야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는 강박관념 아래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데만 열을 올리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혐오증은 임계점에 달한 지 오래다.

국민의 개헌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이런 마당에 이재명 대표만은 개헌론에 반대하고 있다.

87년 1497억 달러였던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9471억 달러로 13배나 성장했다. 1인당 GDP도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올랐다. 하지만 헌법은 38년 전 그대로다. 정치퇴행과 국정마비의 일상화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은 벌써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인간이 법을 어기며 재판을 미뤄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재명은 3월 27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이 끝나면 피선거권조차 사라진다. 이런 인간이 주제넘게 개헌 반대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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