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망친 망국당 이재명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경제망친 망국당 이재명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이재명 현대차 방문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액 공제 약속

이재명 ‘생산 세액 공제’는 트럼프 미국행정부 관세 표적 될 수 있어

근로소득자를 세금의 봉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정권 최고 세율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 기준점 높여

이재명은 ‘봉급쟁이는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 감세 제안, 병주고 약줘

문재인정권 소득 상위 10%가 73% 부담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 면제

상속세는 문재인 민주당이 만든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

이재명은 근로소득세에 이어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국민 우롱

이재명 감세정책 실현하려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발상 접어야

이재명 경기지사 때 코로나 위로금 명목 ‘전 국민 100만원’ 지급주장

이재명은 세금도 깎아주고 혈세도 국민들에게 마구 퍼주겠다고

문재인은 이재명식 정책으로 5년동안 408조 빚져 이자만 1분에 1억

건국이 후 70년 동안 나라 빚은 600조는 포스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에 투자 몇배 수익

이재명 민주당 경제 망해도 마음대로 퍼주는 기적 만드는 ‘경제 정당’

경제의 암덩어리·사회혼란 암덩어리·법치짓밟는 암덩어리·국민속이는 암덩이리 민주당 대청소가 나라 살리는 길

혈세 제 돈처럼 퍼주고 표 살려는 한심 한 이재명

이재명이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미국 관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이재명은 ‘봉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근로 세제 개선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를 세금의 봉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민주당이다. 문재인 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과 반대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 기준점을 높여 면세자를 늘렸다.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고,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재명의 말은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근로소득세 상속세율 낮추겠다며 국민 우롱

이재명은 근로소득세에 이어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민주당이 만든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재명의 감세정책을 실현하려면 국민 1인당 25만원 주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이재명 마음대로 세금은 줄이고 마음대로 퍼주면 나라는 빚더미에 부도나게 된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때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주도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포문을 열었다. 지금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금 살포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다. 이재명은 세금도 깎아주고 혈세도 국민들에게 마구 퍼주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이재명식 정책으로 5년동안 408조 빚을 졌다. 건국이 후 70년 동안 나라 빚은 600조 였다. 이 600조 빚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포스코 등 기업과 간접자본에 투자된 돈이다. 그러데 문재인 5년 408조 빚은 이재명민주당이 먹어 치운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