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204조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만 하루 125억원,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자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3조7484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가스공사도 다른 회사였으면 손실로 잡히는 미수금이 지난해에만 1조원 이상 쌓이면서 ‘진짜 순이익’은 1124억원에 그쳤고, 2021년부터 4년 동안 쌓인 미수금은 14조원에 이른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부채가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한전은 배당을 할 게 아니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이러다 망한다’며 요금을 올려놓고서는 흑자 한번 냈다고 배당부터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배당은 근시안적”

한전의 흑자가 지난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며 기업을 사지(死地)로 내몬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도 커진다.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한다며 2023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가정용 전기 요금은 동결하면서, 제조업 등이 주로 쓰는 산업용 요금 위주로 대폭 인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 기준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보다 34%나 높은 실정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2년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며 더는 빚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우여곡절 끝에 각각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전기 요금은 2022년 이후 52%, 가스 요금은 같은 기간 43%를 올렸다. 

하지만 이같이 가계와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한 결과가 배당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도 빚을 내서 자금을 융통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전은 올 들어 1~2월 두 달에만 회사채 3조9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금 한전은 연 7조~8조원에 이르는 송·배전망 투자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여전히 재무 상황은 심각하다”며 “요금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배당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만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한전 빚을 갚던지 아니면 당장 전기료 인하를 하던지 해야지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주주들 돈주머니 채워주는 배당잔치를 한단 말인가? 

정부는 탈원전도 폐지와 원전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한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 전기료 인하를 당장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