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부속기관 된 헌재 ‘사상적 판결·엉터리 탄핵’은 국민혁명 자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

민주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창수 지검장이 기자회견에서 거짓말, 그러나 지검장은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아

이재명 수사 검사 3명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 했다 탄핵, 그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민주당 거짓말 탄핵이 드러나자 내용을 바꿔 탄핵 심판 사유 변경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 제시 못하면서 탄핵

민주당 수사를 진행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의 수사 검사 탄핵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허위 사실’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허위 사실’에 차이

국회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내용과, 국회 심리에서 다툴 내용이 달라

탄핵소추 사유도 ‘파면할 정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 내용 없어

헌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 경고를 하자, 민주당 대리인이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

탄핵 사유 변경하겠다면 국회의결 다시해야 이쯤 되면 헌재 기각 해야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

민주당 협박용 한덕수 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은 정치폭력

헌재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 존재, 국민혁명으로 쓸어낼 때

엉터리 탄핵 헌재 국민 조롱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다. 다른 검사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그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내용을 바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엉터리 탄핵안임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의 탄핵이었다. 제대로 된 탄핵의 증거가 있을 리 없다.

헌재는 탄핵감도 안 되는 사건 민주당 눈치 보며 질질 끌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허위 사실’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허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 무엇이 기준인가”라는 물음에 민주당 측은 “준비서면이 기준”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내용과, 국회 측이 심리에서 다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다.

전반적 탄핵소추 사유 자체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보기 힘들지만, 헌재 심리의 기준이 되지도 못할 정도의 탄핵소추안이라면,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할 정도다. 헌재가 당장 기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민주당 대리인이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그러다 이젠 탄핵 사유까지 변경한 것이다. 탄핵 사유를 변경하겠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옳다. 이쯤 되면 헌재는 사건을 즉시 각하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이사건 뿐이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사건들을 하염없이 끌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은 기각 선고까지 각각 174일과 270일이 걸렸다. 헌재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헌재 국민혁명으로 쓸어낼 때가 되었다.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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