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친 K반도체·문재인 K원전 두역적 반드시 단두대에 세워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이재명 망친 K반도체·문재인 K원전 두역적 반드시 단두대에 세워야

반도체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끝내 통과 못해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 특별법에 넣을 수 없다며 막아선 탓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몽니라며 책임전가 무책임한 철면피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발표했다 민노총 반대하자 뒤집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

주 52시간 족쇄에 묶인 한국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려

삼성의 경쟁자 TSMC의 연구·개발팀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

중국의 테크기업들은 ‘896(8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시스템

전 세계 기업들이 밤새워 연구하며 혁신 한국 기업의 연구소들은 저녁만 되면 불을 꺼야 하는 상황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여기서 지는 쪽은 패권을 잃는다. 한국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이재명 민주당 하는 행태는 망국 정당 국민혁명으로 민주당 쓸어내야

문재인 탈원전 세계최고 k원전 무너지고 1000조 원전 시장 잃어

망국정당 민주당 대청소가 대한민국 사는 길

반도체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넣을 수 없다며 한사코 막아선 탓이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SNS에 올렸다.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의미인데 이런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발표했다 민노총이 반대하자 뒤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선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했다.

기업죽여 경체 망치는 민주당

보조금은 없어도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주 52시간은 규정을 풀어줘야만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주 52시간 족쇄에 묶인 한국 기업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는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삼성의 경쟁자인 TSMC의 연구·개발팀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고, 중국의 테크기업들은 ‘896(8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밤새워 연구하며 혁신을 이뤄내는데 한국 기업의 연구소들은 저녁만 되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에선 탄핵보다 한국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방향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해외 투자자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 상속세 완화 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했다.

이재명은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우클릭했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여기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나 다름없는 노란봉투법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했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다.

리재명은 기업들이 원하는 막무가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요구에는 외면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진정 경제 중심 정당 평가를 받으려면 노조 편향, 반기업법 추진부터 철회해야 ‘허망한 경제 민주당’이란 소리를 안 들을 것이다

이재명 연일 성장과 ‘경제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했다. 무수히 많은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