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우리법 출신 국회측 변호사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
작성자: 도형 조회: 2450 등록일: 2025-02-20

尹 탄핵심판을 헌재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 국회측 공동대표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尹 대통령 국회 탄핵심판 재판관과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과 조국의 재판 김은경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이광범 법인에서 맡고 형이 지금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각본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대부분이 좌파와의 커넥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과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 등이 있다. 이들이 좌편향된 조직의 일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던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 법원을 나온 이후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이광범 변호사가 있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 분명하다.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는 과거 민주당의 수많은 사건들을 수임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도 맡아 승소한 바 있다"면서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멤버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단적인 사례로 LKB는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변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무죄가 됐다. 


이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LKB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LKB 대표변호사인 이광범 변호사와 문 권한대행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 권한대행은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 시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같은 분은 오래전에 행정처에 갔어야 할 분"이라면서 못내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고, 헌재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 등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광범 변호사의 형은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광범 변호사가 이번 탄핵심판의 거대한 틀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법관으로 있는 형을 비롯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도 이광범 키즈들이 포진돼 있다. 아마 당(국민의힘)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재명-이광범-문형배 등 그 외 커넥션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8 대 0으로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강기정 반민주 행태‘광주 탄핵반대 집회 민주당 텃밭 문너져’
다음글 헌법 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좌경화 되었는가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7881 ‘이화영 대속 했으니 이재명 대가 내놔’ 이화영의 이재명 협박 남자천사 2793 2024-08-01
47880 신임 방통위원장 이 진숙을 말한다. [2] 안동촌노 3627 2024-08-01
47879 이진숙, 박근혜보다 100배 낫다. 잔다르크! [1] 동남풍 2858 2024-07-31
47878 국민청원 반달공주 2762 2024-07-31
47877 민주당이 간첩 잡는 법 개정안을 막아 해외 정보요원 와해 시켰다. [1] 도형 2994 2024-07-31
47876 민주당은 정치 폭력집단을 넘어 떼강도 집단으로 변질 국민조롱 남자천사 2957 2024-07-31
47875 2024.7.30자 안정권 대표님 썰방 클립 노사랑 2574 2024-07-31
47874 미가엘 대천사는 무슨일을 하는가?-전광훈- 안티다원 2937 2024-07-30
47873 간첩을 정보사 군무원으로 채용한 대가는 혹독했다. 도형 2936 2024-07-30
47872 안동촌노 고문님에 관한 언론 기사 (펌) [3] 관리자 10194 2024-07-14
47871 여성징병제, 실은 우리의 생존문제다. 동남풍 9365 2024-07-13
47870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반달공주 10831 2024-07-10
47869 ‘대통령하는 일마다 어깃장 놓는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맞냐? 남자천사 2639 2024-07-30
47868 국민의힘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을 벤치마킹이라도 하라! 도형 2845 2024-07-29
47867 백치미냐? 대가리가 악세사리냐 ? [2] 정문 2787 2024-07-29
47866 석열아 여편네랑 같이 더불어 강간당으로 가라 응 정문 2758 2024-07-29
47865 개새끼 고종과 개막장 프랑스 혁명 정문 2975 2024-07-29
47864 전라도 518역사의 선택적 차별과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 빨갱이 소탕 3011 2024-07-29
47863 이진숙 이야기 (Feat. "Fuckin' 파리 올림픽!") 운지맨 2926 2024-07-29
47862 이재명 충견 MBC 지키려 떼강도 짓 하는 민주당 남자천사 2843 2024-07-29
47861 국가 정보라인에서 종북좌파들 발본색원 일망타진하라! 도형 2827 2024-07-28
47860 동성커풀애게 부양자 자격인정한 대법관 탄핵 청원 반달공주 2861 2024-07-28
47859 바나나 한송이 서 석영 2885 2024-07-28
47858 2024.7.2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953 2024-07-28
47857 윤 통은 대운을 타고 났는데, 처복은 빵점이다. 안동촌노 3510 2024-07-27
47856 국힘당 전대 다시 치러야 한다. 빨갱이 소탕 3034 2024-07-27
47855 정부·여당은 야권의 탄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인가? 도형 3001 2024-07-27
47854 감방으로 모셔야 할 3인 안티다원 3118 2024-07-27
47853 이제 민주당은 폭망의 고속도로가 보이는가 손승록 3416 2024-07-27
47852 떼강도 이학영 국회부의장·미문화원 방화미수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게 나 남자천사 3225 2024-07-27
47851 [속보] 국가영웅 안정권이 해냈다!!!!!! 부정선거 싹다 까!!!!!! 까!!!! 노사랑 2863 2024-07-27
47850 검찰은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만료하게 한 것 반성하라! 도형 3220 2024-07-26
47849 민주당 MBC 장악위한 방송3법개정·방통위원장 탄핵,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3667 2024-07-26
47848 민주당 앞에서 한동훈 대표 축하, 뒤에선 특검을 추진하는가? 도형 3666 2024-07-25
47847 8.15 대회에 관하여-전광훈- 안티다원 3936 2024-07-25
47846 ‘밤의 대통령 이재명 때문에’ 밤에도 개가 안 짓는 막가파 세상 남자천사 3849 2024-07-25
47845 존경 하옵는 논 객 넷 독자 님 여러분들께, 안동촌노 3981 2024-07-24
47844 한동훈 대표 민심과 싸우지 말고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 도형 3722 2024-07-24
47843 민주당과 한동훈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3] 빨갱이 소탕 4558 2024-07-24
47842 [칼럼]이승만·박정희가 이룬 한강기적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자기업적으 남자천사 4362 2024-07-24
47841 셸리 케이건 교수의 인간론 안티다원 4187 2024-07-23
47840 한동훈 국민의힘 黨 대표 당선 : 대한민국 우파들은 모두 안정권 신당 '극 운지맨 4754 2024-07-23
47839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도형 4406 2024-07-23
47838 황우려의 납량특집 까꿍 3753 2024-07-23
47837 막아야햘 악법 도와주세요 반달공주 3698 2024-07-23
47836 [칼럼]이재명 모래성 위에서 미소 짓는 김동연 경기지사 남자천사 4243 2024-07-23
47835 부지런한 바보 집단! 토함산 4955 2024-07-22
47834 이재명·조국의 90%가 넘는 득표율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도형 4506 2024-07-22
47833 아따!! 섬진강은 무사 하당가? 정문 4757 2024-07-22
47832 [칼럼]‘김두관은 때리고·김동연은 쑤시고·법원은 조이고’ 막장에선 이재 남자천사 4373 2024-07-2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우리법 출신 국회측 변호사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우리법 출신 국회측...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