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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왜 선관위 투표자 수 검증하자는 요구를 기각하는지 이유 밝혀라!
작성자: 도형 조회: 2326 등록일: 2025-02-14

국정원 보안 전문가가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가능하다며 투표수와 개표수 조작이 다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대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 서버와 투표자 수 검증 확인을 하자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는데 대다수 재판관이 지방선관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 기각했다.


부정선거가 없었고 해킹이 없고 떳떳하면 선관위는 헌재에 투표자 수 검증 확인을 요구를 받겠다고 자진해서 헌재에 요구하기 바란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를 국민 대다수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 두 시간 짜리 계엄을 선포하여 지금 탄핵 위기의 곤경에 처해 있는데 왜 현법재판소는 무조건 기각만 선택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헌재는 尹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선관원 투표자 수 조사 기각을 왜 한 것인가? 국정원내 보안전문가 백종욱 전 3차장이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정원 내 보안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전산망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고 진술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점검 결과를 받아보니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있어서 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며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전 차장은 유령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가짜 신분증과 주민번호로도 유령 투표가 가능했던 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선관위가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 가능한 보안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게 맞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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