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이 조폭이 됐다.

2024.12.3.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규정은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하고 발할 수 있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학설이 유력하다.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 만약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권한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법기관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게 되므로 사법기관이 대통령보다 상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씌워진 올가미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이 나라의 법치는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권력기관의 다툼을 수사, 판결해야할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마치 거대한 마약 조폭집단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국회와 더불어 공산당 국민의 힘 당 등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바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조작, 공작하여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군이 출동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죄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령의 합법성여부를 가린 후에 명령을 따를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 명령의 적합 합법을 판단할 국가기관은 오직 대통령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출동한 수방사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등이 정적들의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 오염된 진술로 계엄령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렸다.

반 대통령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착각한 권력기관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공을 세워 벼락출세 하고자 발광을 하고 이후 모든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초법적 폭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 관저에 공문서를 위조해 침입한 공수처, 내란죄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이들의 불법 수사 관할권을 위배한 영장청구 및 서부지법의 부당한 체포 영장 발부 이런 적법절차와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기소한 검찰 이들은 과연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고 미쳐 날뛴 것일까.

이는 국회 더불어 공산당과 다름없는 일당독재의 행태를 봐온 불법을 다스려야할 권력기관이 이 더불어 공산당의 눈치를 봐 이들에 복무한 결과라고 보인다. 국회는 지금까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무려 29건에 달하는 탄핵을 남발하고 정부 예산을 0원으로 하는 등 독재 권력을 휘두르지만 국민의 힘 당에서는 이 독재에 항의 한번 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반 대통령 세력화 돼 더불어 공산당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 당 대표 한동훈은 대통령을 내란 범으로 몰아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고자 했던 주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직을 대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권한을 대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의 탄핵발의 통과 정족수 200을 적용하지 않고 150석을 적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면 당연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폭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작태가 법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권력기관 사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형국인데 어느 누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과정을 보면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내란으로 탄핵을 발의 통과 시킨 국회가 내란을 제외하겠다고 하면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각하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니 국회가 스스로 내란을 빼겠다고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당연히 헌재와 작당으로 얻은 결과일 것이다. 탄핵을 발의 해 놓고 스스로 없던 일로 할 더불어 공산당은 아니지 않은가. 헌재의 코치로 신속히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작당 모의라고 할 수 박에 없다. 아무리 많은 대중이 탄핵 반대 집회 시위를 해도 이들은 이미 정해 놓은 탄핵 인용을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불의한 자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지랄 발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오직 국민저항, 혁명뿐이다.

202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