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위해 무법천지⭑무정부사태⭑공포정치’ 국민혁명만이 살길

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한 교활한 인간

선거법위반 1·2·3심 6·3·3 이재명 2·2년⭑4개월⭑? 재판이 아니라 개판

이재명 재판 연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증인 13명 신청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안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재판부가 위헌심판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나올 때까지 재판지연

2022년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

민주당은 이재명 비판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민주파출소’를 개설

민주당 “카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공포정치

민주당 이재명해당 선거법 조항 삭제하고 이재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 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엔 기피 신청을 내고 “기록을 다 못 봤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 신청 재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대장동 비리 사건에선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도록 요구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갖가지 지연 전략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신속한 내란 재판과 탄핵 결정 촉구

이재명은 윤대통령이 헌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맹렬히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갖은 꼼수를 다 동원

이재명 재판 지연작전에 무법천지

이재명은 온갖 지연 수단을 동원하여 1심 선고까지 법정기한 6개월을 훨씬 초과한 2년2개월이 걸려 1심판결이 나왔다. 1심 선고 후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시간끌기를 하더니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공판일을 못 박는 등 서두르자 다시 지연 전술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재명은 증인 신청한 13명 중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의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이재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이재명은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안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재명이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짙어지이재명 측이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재명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제250조 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 속도가 붙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측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명확성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4년 전 이 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재명이 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목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비판 허위정보 차단 이유로 언론 탄압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등을 비판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하고 “카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재명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소송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피하고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엔 기피 신청을 내고 “기록을 다 못 봤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선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도록 했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도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했다.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제명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갖가지 지연 전략을 폈다. 이렇게 ‘재판 지연 침대축구’를 벌이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신속한 내란 재판과 탄핵 결정을 촉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대표는 어제 공직선거법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고집하던 과거와 판이한 모습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선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이재명의 변신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신속한 재판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맹렬히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해 왔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꼼수로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 법원의 책임도 막중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전에 이재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재명지연 전략에 굴복하지 말고 재판 서두르기를 촉구한다.

2심 재판부가 재판 지연용 위헌심판 신청은 기각하고 신속히 판결을 내는 것만이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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