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장악된 입법부·사법부의 법치 농단’ 피해자는 국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칼럼]‘이재명에 장악된 입법부·사법부의 법치 농단’ 피해자는 국민

대한민국 법치파괴 주범 이재명 12가지 사건 5개 재판 자기 마음대로

중법죄자 이재명 재판 막기 위해 방탄국회로 입법부가 3년 동안 공전

이재명 방탄위해 탄핵 특검으로 국정마비 무정부사태 피해자는 국민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형을 선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려

3개월 내에 해야할 2심은 이재명의 계속 기피로 4개월 걸려 3월판결

이재명 선거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 재판 지연

헌재 4년 전 해당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재명 위헌심판 합헌결정

이재명의 재판 지연 시도는 자기 재판 끝나기 전에 윤대통령 탄핵인용 되어 조기 대선에 자기가 출마하려는 꼼수

민주당 선거법위반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이재명 봐주기 판결에 분노가 극에

또 이재명 판결이, 이재명 구속적부심 유창훈 구속기각, 고발사주 이재명 무죄 김동현, 윤대통령 구속영장 차은경 판사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혁명을 촉발 시킬 것

이재명이 입법부 사법부 장악

대한민국 법치 파괴 주범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12가지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이재명 마음대로다. 사법부는 이재명이 지배를 받고 있다. 중법죄자 이재명이 재판을 막기 위해 방탄국회로 입법부가 3년 동안 공전하고 방탄 탄핵으로 무정부사태에 나라가 내란 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5개 지판이 모두 2년 이상 지났지만 1심판결을 받은 것은 선거법위반과 고발사주 사건 2개 뿐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1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에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재명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재판을 늦추려는 꼼수를 동원했다. 그러나 헌재는 4년 전 해당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위헌 심판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일정을 정해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의지

이재명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신속 재판을 규정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법원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심 재판도 3개월 규정대로라면 2월 15일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한을 넘기게 된다. 이것도 이재명이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