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이나 타협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수십 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다. 이들을 평택항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라고 1월 20일 자 단독 뉴스로 보도했다. 또 이들은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친화 정책으로, 버젓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 혜택까지 받아온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반국가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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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2025.01.16.) / ‘[사설] ‘선거연수원 내 중국 간첩 99인’이 판 뒤집는다‘(2025.01.17.) /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 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2025.01.18.) / ‘[단독] 美 압송 中 간첩, 한국 실업급여 받았다’(2025.01.20.) /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2025.01.20.) / ‘[단독] 美, 오토 웜비어 법·포획한 中 해커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 (2025.01.20.) / ‘[단독] 선관위 中 간첩단 체포는 ‘美 블랙옵스팀’ 작품’(2025.01.28.) / ‘[단독] “中 간첩단 미국 압송은 팩트… 美 국무부도 확인”(2025.01.30.) 등 연이어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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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도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이른바 중국형 드루킹 여론조작과 선거 조작 건은 이와 확연히 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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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중국 간첩단 체포설과 관련 트럼프와 시진핑 정부는 가타부타 공식 의견이 없다. 약속을 한 듯 침묵 일관이다. 가짜 뉴스라서? 아니면 양국이 상호 정치적인 협상, 타협 카드로 활용하려고? 모든 논리는 어떤 전제 위에 이루어진다. 타협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은 있지만, 정치인 속마음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김정은 카드로 애먹인 트럼프 1기 정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변함없다. 생각은 습관을, 습관은 버릇을, 버릇은 성격을 만든다. "정치의 요령은 권모술수에 있다." 정치 술사 마키아벨리 말이다. 협상이나 타협도 반드시 전제가 있다. 부정 선거론에 안주 말고 트럼프식 아메리카 파이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