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눈치보며 공수처⭑검경 법 유린하는 나라’ 국민혁명으로 대청소를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공수처장 오동운 영장쇼핑⭑정치판결 신한미⭑이순형⭑차은경 판사 극형에

이재명 하수인이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위에 군립 행태 불신 조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법적 대혼란은 공수처, 검찰, 경찰이 수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빚어져

공수처 관할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아 ‘영장 쇼핑’ 논란

중앙지법이 거부한 체포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이 1차 신한미판사 2차 이순형파사가 구속영장은 차은경 부장 판사가 발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가 원님 재판 식으로 진행

법치국가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법체계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무너져

공수처 검찰 법위에 존재 민주주의 파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구속기소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토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불허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도 못 한 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같은 법적 대혼란은 공처, 검찰, 경찰 등이 수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빚어졌다. 특히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감행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 크다. 공수처는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수사의 ‘수단’이어야 할 체포와 구속을 ‘목적’으로 삼아 ‘수사 쇼’만 이어갔다. 결국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를 못 한 ‘무능’만 드러낸 뒤 공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을 1차 신한미판사 2차 이순형파사가 체포영장을 발부 했고 차은경 부장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법위에 군림한 이재명 하수인 된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다. 그런데 체포에서 기소까지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이재명 하수인이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위에 군립하는 행태였다.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오동운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이재명이 원하는 수사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행위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보완수사를 해온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법리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가 원님 재판 식으로 진행되는 꼴이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략적으로 이뤄진 졸속 입법의 후과가 이렇게 크다. 법치국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법체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무너졌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오동운 공수처가 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2025.1.29

관련기사

[사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사설] 尹대통령 수사·체포부터 기소까지 모든 게 '혼란' 그 자체

[사설] 공수처, '불법' 대통령 체포영장 더 이상 집행하지 말아야

[사설] 사법부·공수처가 '법치주의' 스스로 흔드나

[사설] 누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나

[사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책임 물어야

[속보] 권영세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월권적 행위“

尹 측,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영장 집행 150명 추가 고발 예고

'영장쇼핑·판사쇼핑' 지적에 공수처장 "어느 법원 넣든 발부되는 상황”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수사 책임·사퇴해야“

오동운 공수처장 또 고발 당해, 공문서 위조 등 '7번째’

"공수처 尹 수사는 불법"…이종배 서울시의원, 오동운 고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배우자가 운전기사 일 하며 5년간 2억 수령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