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이재명 방탄탄핵으로 국정마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민주당은 탄핵은 자기들 비위 거스를 때 협박용으로

민주당은 연쇄탄 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 자행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용이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방통위 174일 마비시켜 놓고 이진숙 비난은 적반하장

이재명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를 내란 상태로 몰아

 시켜 수사를 지연

이진숙위원장 탄핵 인용한 재판관 4명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탄핵 인용자 4명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익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방통위 업무 174일 동안 마비

민주당은 윤대통령 발목잡고 이재명 방탄위해 총리 장관 등 29건탄핵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 없어

지금의 민주당엔 양심이나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막가파 집단

탄핵 남발하다 보니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해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

윤대통령 지지율 56%를 넘었고 차기 대선 김문수장관 이재명 앞서

이재명 민주당 방통위 174일 마비시켜 놓고 이진숙 비난

이재명이 한 짓이 탄핵으로 대통령 발목 잡는 일뿐이었다. 이재명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를 내란 상태로 몰아 왔다. 심지어 이재명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시켜 수사를 지연시켰다.

이진숙 방송위원장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서 기각되었음에도 탄핵한 민주당은 도리어 이진숙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진숙위원장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김명수가 추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인데 이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명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한 것은 민주당 어용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서 였다. 이재명 민주당은 방토위를 174일간 마비시켜 놓고 사과느커녕 이진숙 위원장을 비난하는 철면피한 인간들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자기들 비위 거스를 때 협박용으로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엔 양심이나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막가파 집단이다. 민주당은 연쇄탄 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용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위헌정당 반역정당 내란정당 이재명 극일체게 민주당은 존재가치를 잃은지가 오래 되었다. 국가를 내란 위기로 몰고가는 민주당을 더 볼 수 없다고 민심이 등으로 돌렸다. 윤대통령 지지율이 56%를 넘었고 차기 대선에서 김문수장관이 이재명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당에 7%나 뒤졌다. 마가파정당 민주당 쓸어낼 절호의 기회다. 국민혁명으로 대청소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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