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는 간첩일까. 이 자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 문형배는 “우리 법 연구회”라는 법원 사조직의 일원으로 좌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이 자는 문재인이 임명한 골수 좌익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관 그것도 재판소 장을 대신하는 직무대리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 자의 지난 내력을 살펴보면 경남 진주지방 선관위원장 전력이 있으며 극렬 좌파 선동가인 김어준의 팔로워라고 한다. 자연인으로서의 사상과 이념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헌법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소 소장을 대신하는 직무대리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비상계엄령을 더불어 공산당과 다름없는 이재명 일당 국회가 내란죄라는 프레임에 가둬 놓고 탄핵 소추 헌재에 탄핵심판청구 하여 그 심판을 하는 중이다.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인가. 하는 점인데 비상계엄의 중요 목적이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고자 함이라고 대통령이 밝혔다는 점이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서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바가 있다. 그것은 선거 투개표 집행기관인 선관위원장과 이 선관위원장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법원 판사, 대법관으로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점이다. 시쳇말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부정선거 사례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에서 뭉개버리면 밝힐 수가 없게 된다. 부정선거 정황증거는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으나 법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영장을 내주지 않으니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고 그러니 부정선거는 없는 것이 돼 버리는 것이다. 선관위의 대표적 거짓말 하나는 “형상기억 종이”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접힌 투표용지도 시간이 지나면 펴져서 원래의 형태로 복원된다는 거짓말인데 알아본 결과 그런 종이는 지구상에는 아직은 없다고 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관위는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기관 중에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선진국이 우리의 선관위만 못하여 수 개표를 시행한다고 생각하는가.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이미 많은 부정선거가 드러나 폭동을 일으켜 정권이 교체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외국에 수출한 전자 투개표기가 부정선거를 일으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의지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A-WEB이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국제기구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우리나라가 주동이 돼 2016.7.16. 출범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국이 인천에 있다. 전자 투, 개표기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며 국제적 해커가 전자 투, 개표기를 조작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당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낙선시킬 수 있다면 선거를 하는 사람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좀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집단을 꿈꾸는 선관위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었나.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선생으로 부르며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문형배를 헌재에 심어놓았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바쳤다. 이로써 문재인은 이적 여적죄를 범한 간첩으로 봐도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과연 그도 이 나라가 김정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길 바라며 심어놓은 것인지 아닌지 두고만 봐야 하는가.

2025.1.24